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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0 (2007.11.30) |
세목 |
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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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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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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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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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31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사용료를 부과 유보하고 사용료를 2007.01.01 이후에 부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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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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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유재산 소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로 인한 건물철거 가능성 등의 사유로 2006.12.31. 이전부터 사용자에게 동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면서 그 사용료 부과를 유보한 후, 2007.01.01 이후 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사용기간(2006.11.17 ～ 2007.11.16)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 당해 국유재산 사용료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2006.2.9.대통령령 제19330)」 제2조 단서의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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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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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영릉(사적 제195호) 편의시설인 휴게소 운영에 대하여2005.11월에 경쟁입찰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를 하였음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05.11.17-2006.11.16
○ 사용인 : 송종영
나.세종대왕 유적관리소는 위 허가기간중 영릉 재실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위 휴게소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인인 송종영에게 연장승인(국유재산법 제27조제2항 제8호 규정에 근거)하면서 허가기간은 발굴조사 완료시까지로 하고 사용료는 일할계산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발굴조사 완료일에 부과키로 하였음
○ 1차 발굴조사기간 : 2006.10.23-12.26
○ 2차 발굴조사기간 : 2007.3.13-06.10
다.발굴조사 완료에 따라 동 휴게소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는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리요령」에 따라 산정 부과하였음
○ 영릉휴게소 사용.수익 허가 조치
- 허가 대상 : 토지, 건물
- 허가 기간 : 06.11.17-07.11.16
라. 질의내용
국유재산 대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지침과 국유재산법규의 모순 여부 및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의 효력발생시기와의 관계에 대한 질의
-실질적으로 2006.11월에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당 관리소가 문화재보관리 등의 사유로 사용계약 및 국유재산 사용료를 2006.11월에 체결 및 납부받지 못하고 2007년 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계약일자를 2006년으로 소급하여 체결하고 2006.11-2007.11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