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34	조심2012중0545 (2012.08.06)	태규	01-02	1583
33	국유재산 점유권 양도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태규	11-05	2308
32	국유재산 환수보상금의 소득세과세여부	태규	11-05	1667
31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태규	11-05	2829
30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규	11-05	2642
29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등의 과세여부	태규	11-05	2494
28	국유재산의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태규	11-05	2184
27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태규	11-05	2101
26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태규	11-05	1946
25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를 공익시…	태규	11-05	1916
24	국유재산 (무단)점유권의 사실상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	태규	11-05	1399
23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태규	11-05	1599
22	불법 매각된 국유재산을 특례매각으로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	태규	11-05	1876
21	국유재산인 농지를 경작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부과여부	태규	11-05	1446
20	물적분할에 대한 분할특례요건 충족여부	태규	11-0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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