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요지
ㅇ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나 하천의 지중에 구축한 지하철도내 이동통신 서비스를 위한 케이블류의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국유재산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사용료 산정 기준 적용 적법성 확인

3. 질의 내용
가. 지중에 시설되어 있는 철도터널이나 지하역사는 도로나 하천의 지표나 지상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 토지의 배타적/독점적 사용이 없고, 지중에 구축된 철도터널 등은 건축법에서 정한 건물이 아닌 구축물로 간주됨는데 철도터널등의 국유재산 시설물 사용료 산정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규칙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를 적용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요?
나. 국유재산의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건물의 전용면적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천정이나 건물의 공용공간만을 사용할때 동시행규칙제17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요?
다. 도로부지가 국유재산일 때 토지사용료의 산정에 있어 국유재산법과 도로법에서 정한 사용료 산정방식이 상이할 때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는지요?

: 국유재산 사용료 산정 질의

기획재정부

2014.07.29 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