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있어 내수 진작과 함께 해외투자 활성화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ㅇ 이를 위해 해외증권투자, 기업의 해외 M&A, 공공기관의 해외투자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음

   - 우선,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최대 10년간 비과세하는 가칭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를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 보험사의 외화자산 투자시 사실상 환헤지를 강제하는 감독 규정을 완화하고 30%로 제한된 해외투자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

   - 또한, 은행들이 국내 기업의 해외 M&A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외평기금 외화대출을 통해 최대 50억불자금을 공급할 계획임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경제주체와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즉, 가계는 국내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기업은 신산업 진출․첨단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