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토부, 토지개혁 추진
(북경상보, ‘12.12.11)
ㅇ 중국 국토부 HU CUN ZHI(胡存智) 부부장은 12.10(월) “《财经》年会2013”에서 향후 토지의 확보 등 4가지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첫째, 현재 시행 중인 토지용도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생산·생활·생태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
- 둘째, 토지의 집약·절약사용제도, 유상사용제도, 토지자산·자본관리 제도 및 토지재정, 토지부가세 우대 등에 대한 개혁.
- 셋째, 수용제도의 개혁 및 집체 건설용지제도의 개혁.
- 넷째, 토지의 권익보호 강화 및 토지등록·토지재산권보호제도의 개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