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웨이 프로젝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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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얀마의 다웨이(Dawei)는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태국의 깐짜나부리 지방에서 160㎞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가 2010년 다웨이에 심해 항만 건설과 다웨이로부터 태국 국경 깐짜나부리 지역까지 연결하는 철도, 도로건설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ㅇ 오랫동안의 군부독재를 청산하고 선거로 새 정부를 출범한 미얀마 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서방으로 부터의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이러한 측면에서 미얀마 정부가 추진하는 다웨이 개발 프로젝트는 미얀마 경제개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개발권을 태국의 최대 건설기업인 Italian-Thai Development Plc (ITD)가 획득하면서 태국이 이 프로젝트에 깊이 관여하게 됨
ㅇ 다웨이 개발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첫 번째 단계는 주요 인프라 구축으로 2010년에서 2015년 동안 진행되고, 두 번째 단계는 전력발전소, 정유소, 석유화학공장, 철강 및 비료공장 등과 같은 중공업 산업단지 개발로 2016년부터 추진할 예정
ㅇ 다웨이는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를 동서로 연결하는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향후 심해 항구와 도로 등이 완공되면 아세안 국가 간 국경무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
□ 다웨이 프로젝트 진행상황
ㅇ ITD는 250㎢에 달하는 다웨이 특별경제구역의 75년간 운영권을 획득했으며, 현재까지는 주변 도로건설이 프로젝트의 주를 이루는데, 일단 도로 인프라 건설이 완료되면 항구·발전소·각종 제조시설의 건설이 본격화될 것임
ㅇ 최근 다웨이 심해항구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지면서 태국 정부가 직접 이 사업을 미얀마 정부와 정부 대 정부의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킴
ㅇ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NESDB)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웨이 프로젝트의 투자규모가 2년 전 ITD가 추정한 67억 달러보다 높은 108억 달러로 추정
ㅇ 이 금액 중 미얀마의 투자 82억 달러는 미얀마에 투자될 것이며 나머지는 태국에 투자될 예정으로, 프로젝트의 첫 단계에 68억 달러, 두 번째 단계에 4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ㅇ 현재 미얀마는 ITD가 모든 프로젝트를 소유하는 것에서 계약을 변경해 새로운 지주회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주회사는 태국정부기업, 일본투자기관, 미얀마정부, ITD가 공동으로 설립할 것으로 보임
※ 다웨이 프로젝트 투자비용
|
항목 |
내용 |
투자액(백만 바트) |
|
1단계
(2015) |
2단계
(2020) |
합계 |
|
1. 1단계 심해항 |
산업 터미널 |
45,000 |
- |
45,000 |
|
2. 2단계 및 전 단계
심해항 |
컨테이너 터미널 |
- |
32,500 |
32,500 |
|
3. 연결도로
(다웨이-반푸남론) |
132㎞,포장,4차선,
중앙분리대 |
35,000 |
- |
35,000 |
|
4. 통신 연결
(다웨이-반푸남론) |
지하 광섬유 케이블 |
2,500 |
2,500 |
5,000 |
|
5. 저수지 |
Ka Loast Htar 댐,
물 처리 |
14,200 |
- |
14,200 |
|
6. 복선철도
(다웨이-반푸남론) |
141㎞, 표준궤간, 복선 |
- |
65,000 |
65,000 |
|
7. 산업단지 |
|
20,000 |
- |
20,000 |
|
8. 전력 |
가스 33㎿,
복합사이클 180㎿ |
32,000 |
- |
32,000 |
|
미얀마 투자액 |
148,700 |
100,000 |
248,700 |
|
9. 고속도로
(방야이-칸짜나부리) |
96㎞, 4~6차선 |
45,510 |
- |
45,510 |
|
10. 고속도로
(칸짜나부리-반푸남론) |
70㎞, 4차선 |
9,870 |
- |
9,870 |
|
11. 복선철도
(반푸남론-반까오넝프라둑) |
118㎞, 복선 |
- |
20,000 |
20,000 |
|
12. 컨테이너 야드
(반푸남론) |
컨테이너 야드 및 세관 |
- |
300 |
300 |
|
13. 상수도 시스템 |
반까오, 버프로이
국경 연결
물 처리 및 분배 |
559 |
- |
559 |
|
14. 통신 연결 |
반푸남론 연결 |
50 |
- |
50 |
|
태국 투자액 |
55,989 |
20,300 |
76,289 |
|
총 투자액 |
204,689 |
120,300 |
324,989 |
(자료원: NESDB(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
ㅇ 미얀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다웨이 개발 프로젝트는 막대한 개발비용에 따른 재정조달의 리스크, 지지부진한 진행상태 등으로 프로젝트 자체의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상황으로, 이처럼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에 놓이자 태국과 미얀마 정부는 민간기업인 ITD에만 의존하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개입할 움직임을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