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올랑드 정권이 들어서 맞는 첫 새해인 2013년 프랑스 내 사회 및 경제 제도 등에 대한 변경 사항 보고
2.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 소득세
○ 과세표준 변경
- 연 150,000 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2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납세자 과세 표준 신설
- 기본 급여 이외의 상여금(intéressement), 노사 간 이익 분배금(participation) 및 보충 장래 준비금(prévoyalce complémentaire)도 과세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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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정산 시 공제 축소
- 세금 정산 시 가족 계수(le quotient familial)에 의한 혜택을 기존 어린이 한명 당 2,336유로에서 2,000유로로 축소
- 보모 및 어린이를 위해 월급제 고용 등에 대한 세금 감면(les réductions d’impôts) 또는 세금 환급(le crédit d’impôts)은 가정 당 기존 18,000유로에서 10,000유로로 축소
- 업무상 경비에 대한 정액 공제액은 12,000유로로 한정
□ 자산 소득
- 자산 소득의 경우 근로 소득과 동일한 과표가 적용되며, 특히 고소득자가 혜택을 보았던, 자산 소득에 대한 정액 원천 징수 제도(prélèvement forfaitaire libératoir) 폐지
- 기존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를 1년으로 변경
□ 중소기업 세금 환급 확대
- 혁신적인 중소기업의 투입경비에 대한 세금 환급을 확대하고, 경쟁력과 고용에 대한 세금 환급 기준을 신설
□ 부가가치세
- 주세는 1.75% 인상되었으나, 맥주의 경우는 160%인상
- 서적 및 극장의 부가가치세는 5.5%로 결정
- 우편 요금 평균 2.8% 인상(급행 우편 요금은 0.60유로에서 0.68유로로, 그린 우편 요금은, 0.57유로에서, 0.58유로로 변경)
□ 각종 요금
○ 우편 요금 평균 2.8% 인상
- 급행 우편 요금은 0.60유로에서 0.68유로로, 그린 우편 요금은, 0.57유로에서, 0.58유로로 변경
○ 교통 요금
- 지하철 및 버스 : 장당 가격 버스 구매시 2.0유로로 변경사항이 없으나, 한꺼번에 10장 구매 시 할인이 되는 (Carnet)의 경우 기존 12.70유로에서 13.30유로로 인상
- 기차 요금 : 1.90% 인상
- 택시 요금 : 2.60% 인상
- 도로 통행요금 : 1.90% 인상
○ TV 수신료
- 프랑스 국내는 기존 125유로에서 131유로 6유로 인상, 해외는 80유로에서 85유로로 5유로 인상
○ 가스 및 전기 요금
- 가스 요금 2.4% 인상
- 전기 요금 2.5% 인상
- 830,000 가구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복지요금제 확대
3. 노동 및 복지
□ 근로
○ 최저임금(SMIC)
- 2013년 최저 임금은 기존보다 0.3% 인상된, 시간 당 9.34유로 주 35시간 근무 시 세금 부과 전 월 1,430.22유로
○ 고용주 분담금 납부
- 기존에 일괄로 적용된 납부 세금 기준을 폐지하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납부 신설 이에 대한 유인책으로 근로 시간 기준으로 0.75유로씩 낮아진 분담금 적용
□ 보건
○ 낙태 및 피임
- 낙태 수술비는 모든 대상자 100% 환불 실시
- 1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피임약 무료 제공
○ 의약품 인터넷 판매
- 여타 유럽연합 국가와 동일하게 약국의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판매 허용
□ 연금 및 복지혜택
○ 연금
- 은퇴연령 및 유족 조정 연금 부담률이 일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동일한 비율 적용
○ 산재 휴가
- 산재 휴가의 경우, 사회보장금 지급의 한도는 기존 대비 1.8% 인상된 3,086유로로 인상
○ 육아휴직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인한 육아휴직은 남성의 경우 기존은 법적인 부부인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육아대상 아동의 모와 동거하는 남자 또는 여자의 경우도 적용 대상 포함
○ 가족수당
- 가족 수당 수혜대상이 되는 소득의 최저한도를 2.1% 인상하여, 출생 수당이나, 신생아 출산 또는 입양수당(paje)를 받게 되는 소득 한도가 1인 소득이며 1명의 자녀를 둔 경우 34,819유로, 2명의 자녀의 경우 47,873유로, 이후 자녀의 1명 추가 시 8,357유로가 추가 증가하게 됨
- 저소득 극빈자 수당(RSA : Revenu de solidarité active)은 자녀가 없는 독신자 일 경우 매월 483유로, 자녀가 없는 부부의 경우는 724유로 지급
○ 주거 보조 및 대출
- 개별 주택 보조금(APL : Aide personnelle au logement)은 2.15% 인상되며, 임대료 기준 지수에 연계하여 지급
○ 주택 구입 대출 제도 시행
- Dufot대출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이자 대출 제도
- 임대 투자 지원제도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집주인 18%의 소득 감면 혜택을 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시중 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된 한도 미만의 임대료로 세입자에게 최소한 9년간 해당 주택 임대 의무화
4. 결 론
복지 확대와 재정적자의 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랑드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은 주로 고소득층의 세금 확대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프랑스 국민배우인 제라르 드빠르디유(Gérard Depardieu)와 같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저항을 초래하고 있어, 수혜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의 정책 결정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
5. 참조자료
- Aujour’hui 201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