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5년 첫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승인
-라오스, 모잠비크,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4개국 총 390백만달러
□ 기획재정부는 다음의 4개 사업에 EDCF*를 지원하기로 결정
*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
개도국의 경제․사회 인프라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양허성 차관(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는 사업을 위해 구축된 기금으로 ’87년에 설립
ㅇ 라오스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80.8백만불)’
모잠비크 ‘공공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88.7백만불)
베트남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사업(77백만불)‘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33백만불)’
ㅇ 협력국 정부가 국가발전계획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요청해온 바 사업타당성 등 검토 후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향후 협력국에 지원확약서(Pledge)를 송부하고 협력국이 이를 수락하면 차관계약 체결 및 입찰절차 준비를 시작할 예정임.
ㅇ 동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향후 협력국 경제․사회 인프라 조성 및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라오스의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 전력분야는 라오스 정부의 재정 및 수출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ㅇ 라오스는 산악지대에 메콩강과 합류하는 지류가 많아 수력발전에 최적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어, 라오스 정부는 전력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증진을 주요 개발전략으로 선정
ㅇ 이러한 개발전략의 일환으로 라오스 정부는 세피안-세남노이 프로젝트회사* 앞 출자금 납입을 위해 EDCF 지원을 요청
*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의 개발, 자금조달, 소유 및 운영을 담당
□ 이번에 승인된 수력발전사업은 라오스 정부 및 우리나라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의 EDCF 지원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ㅇ 세피안, 세남노이 등 3개 댐, 410MW급 발전소, 송전망 등을 건설하기 위한 라오스 정부의 프로젝트 회사 앞 출자금을 차관으로 지원
ㅇ 산업화에 필요한 전력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재정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라오스의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모잠비크의 공공안전관리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
□ 모잠비크는 도시 유입인구 급증으로 인한 범죄, 사고, 재난 등 공공안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ㅇ 모잠비크 정부는 ‘안전한 모잠비크 실현’을 위한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실행의 일환으로 동 사업지원을 요청
□ 동 사업은 국가통합관제센터 및 주․지역관제센터,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등을 통해 국가 단위의 공공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ㅇ 지문인식 범죄정보 조회 시스템 및 CCTV 관제 시스템 등 예방기능을 강화한 공공안전관리 정보화시스템으로 개선하는 사업임.
ㅇ 국가 공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해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베트남의 렌강 및 황마이강 수자원 개발 사업>
□ 동 사업 실시지역은 베트남 렌강과 황마이강 하류유역으로, 최근 강수량 감소 및 바닷물 역류 현상으로 곡물 생산량 감소 및 산업용수 및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
ㅇ 베트남 정부는 염해방지 및 용수확보를 위한 수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동 사업지원을 요청
□ 동 사업은 해당 지역 인근 4개소에 하구둑을 건설하고 인근 양․배수 시설을 개축함으로써 염수피해 및 생태교란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작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
ㅇ 본 사업 완공시 사업지역에 농업용수 및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우즈베키스탄 교육정보화 2차사업>
□ 우즈베키스탄은 전국 학교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교육 여건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매우 어려운 상황
ㅇ ‘06년 EDCF 지원을 통해 1,770개의 컴퓨터 교실 및 멀티미디어콘텐츠개발센터를 구축하는 교육정보화 1차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후속사업을 요청
□ 동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1,802개 초중등학교에 총 2,229개의 컴퓨터 교실을 구축하고, 교육정보화 관련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임.
ㅇ 본 사업 완공 시 우즈베키스탄 전국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교실 구축이 100% 완료됨으로써 ICT를 활용 능력 향상 및 교육정보화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