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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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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 19-12-12 16:16
조회 : 1,30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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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여전히 공정성과 포용성
부족 (#111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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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분리 및 인종차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경제, 환경, 건강, 교육,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성은 계속되고 있다.
*분리 및 인종차별 정책
뉴욕시는 관용과 포용의 원칙을 존중하지만, 미국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배제와 인종차별로 인한 폭력을 경험하였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초기 네덜란드와 영국 정착민으로 인해 백인사회로부터 무력으로 분리되었다.
노예제도는 1827년까지 합법이었으며, 이탈리아, 유대인, 중국인 이민자들은 19세기 내내 이민 배척주의자들의 폭력을 겪어야 했다.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흑인 분리정책의 영향 때문이다.
1868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흑인들은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분리평등정책(separate but equal)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인종 분리 정책을 정식으로 인정했다.
이 원칙에 의하면, 학교 등 모든 공공시설과 대중교통, 의료시설, 주거 등에 있어 시설과 서비스의 질이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인종에 따라 사용
구역을 제한하고 분리해도 모두 평등한 것이 된다.
이 정책은 1954년에 이르러 연방 대법원의 브라운 판결로 폐지되었으나
과거 100년간의 인종 분리정책 유산은 이후에도 뿌리 깊게 작용해 왔다. 21세기에도 여전히 제도화된 인종차별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과 관행이
뉴욕시의 불공평한 자원 분배와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대출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도록 유색인종 공동체에
대해 특정 경계 지역(redline)을 지정하였다. 공공 정책이 뒷받침해주는 분리 지구를 형성한 것이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속도로,
주택 프로젝트, 시민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대부분 유색인종 공동체)이 이주해야만 했다.
불공평한 부지 선정으로 빈곤한 지역사회는 사회적 오염이 더 악화하였다.
1970년대 뉴욕시의 재정과 경제적 쇠퇴로 인하여 투자가 중단되었고, 저소득층의 유색인종 지역사회에서는 화재가 빈발하였다. 1980년대 만연히
퍼져 있던 마약 문제를 근절하고자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은 유색인종 청년들은 무자비하게 투옥되어 젊은 가정의 혼란을
초래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 뉴욕 경찰이 사용한 ‘정지-질문-신체 수색 (stop-question-and-frisk)’ 전략은
주로 유색인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b, 36-37; 위키피디아 ‘분리평등정책’
참고)
① 주거 부담비용이 심각하여 주거 부족 문제와 높은 집값으로 인해 소수계층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임대료는 뉴욕 시민 절반 이상이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높아, 시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1/4 이상은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
② 주택공급 물량은 인구증가율과 그에 따른 주택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뉴욕시는 2014년 이래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최대 물량으로 건설하였다. 그러나 주택 개발 속도가 인구증가율과 주택이
필요한 수요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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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부 계층만 경제호황을 누리고 대다수는 배제되는 경제적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저/중소득 계층에 대한 임금소득은 뉴욕시의 경제적 산출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반적인 경제 성장 속도와 동등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소득 중 상위 0.1%가 하위 50%의 소득합계 대비 4배 수준이다. 시민 절반은 본인이 빈곤 또는
유사빈곤 상태라고 생각한다. 느린 임금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뉴욕의 중산층 축소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④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영향으로 하위계층의 실직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기술 혁신 중심지인 뉴욕시는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면서 제조업, 소매업, 주요 금융회사 관리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관련 근로자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 확대 추세가 최대 40%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40만 명의 뉴욕 시민이
전업 프리랜서로서 가정 간호보조원, 개인 운송 차량, 접객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서 일하고 있다. 이같이 재정적 안전성이 가장 낮은
低장벽(low-barrier), 低숙련 직업들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위험이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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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거 분리 및 인종차별 정책의 유산은 인종과 성별에 따른 지속적인 富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상당한 불평등에 직면해 있다. 전업으로 일하는 흑인 여성
임금은 백인 남성의 57% 수준이다. 40년 경력을 가진 뉴욕시의 히스패닉계 상근직 여성 근로자는 성별 임금 격차로 인해 40년 동안 총
150만 달러의 소득을 잃었다고 한다.
고용기회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하락 추세에 접어들면서 개선되었으나, 흑인과 히스패닉 근로자의 실업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다. 2017년 기준으로 뉴욕시의 흑인 실업률은 백인 실업률의 2배이다.
백인과 백인이 아닌 가정 간의 富(재산)의 격차는 커지고 있다. 백인 가족이 가진 재산의 중앙값은 10만 달러 이상인
반면 흑인 가족의 경우 중앙값이 1만 달러 수준으로 10배 차이가 난다. 가정 간 부의 격차는 교육, 재정 지원 등 자녀의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쳐 수 세대에 걸쳐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
⑥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건강 격차도 커지고 있다.
흑인 뉴욕 시민의 조기 사망률과 유아 사망률은 도시 평균의 2배 이상을 넘는다. 거주자가 주로 흑인, 히스패닉 계열이며
빈곤층이 다수인 East Harlem 지역의 기대수명은 바로 옆 동네인 빈곤층이 적고 주로 백인이 거주하는 Upper East Side의
기대수명보다 8.6년이
짧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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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유색인종에 대한 교육 격차도 크다.
흑인 및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중 75%가
빈곤층 가정이다. 하지만, 2019년에 뉴욕시의 8개 특성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중 흑인 및 히스패닉계는 10% 수준에
그친다.
⑧ 기후변화는 더 큰 폭풍우, 높아진 해수면, 더 강렬한 폭염 등으로 도시 경제, 생태계, 인프라, 공중보건, 삶의
방식 등에서 뉴욕시를 위협하고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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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북대서양 사상 최대 규모의 허리케인 샌디(Sandy) 발생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뉴욕시에서만 44명이
사망하고 190억 달러의 피해 발생하였다. 현 추세에 따르면 2100년에 전 세계 온도가 2.17℃ 상승할 전망이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높은
파고 및 폭풍우로 인하여 코니 아일랜드(Coney Island), 록어웨이 반도(Rockaway Peninsular), 헌츠 포인트(Hunts
Point), 트록스 넥 (Throggs Neck), 이스트 할렘(East Harlem), 스태튼 아일랜드의 이스트 쇼어(East Shore)
등을 중심으로 해안 지역에서 하루에 두 번씩 홍수가 발생하거나 영구적 침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여름철 에어컨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도시의 전력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정전 사태 규모와 정전 시간을 증가시킴으로써
인프라 중단, 식품 및 의 약품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⑨ 뉴욕시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서 글로벌 선도적 역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뉴욕시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가적·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 추진하고 있다.
뉴욕시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노력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다.
뉴욕시는 글로벌 리더 도시 역할, 연방정부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으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뉴욕시는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선택하고, 전 세계적으로 선도적 역할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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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뉴욕시 기존 인프라는 낡았으나 새로운 자금 투자 및 개조 작업이 미흡하다.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지하철·버스 시스템, 상수도망 등 대부분의 물리적 인프라는 100년 전에 건설되었다. 수십 년
동안의 투자 중단으로 인하여 현재 대규모 구획의 수리가 절실한 상태이다.
뉴욕시 하수관 연식은 평균 85년, 수도관 연식은 평균 70년이고 전력망은 1920년대에 구축이 되었으며, 교량과
터널의 경우 10개당 1개의 비율로 구조적 결함이 있다. 지하철의 경우 2012년 이래 정시 운항이 25% 감소했고 승객수도 감소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주요 수리 및 확장 프로젝트들은 연방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렵다. 예로, 맨해튼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교체형
철도-터널 시스템 공사가 부진한 상태이다.
⑪ 현대적 신규 디지털 인프라 구축도 미흡하다.
뉴욕시 가정의 1/3은 고속 광대역 인터넷에 접속이 불가하다. 이는 경제적 기회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격차를 벌리고 있다. 전례 없는 데이터 플랫폼 및 시스템의 양적 증가로 인해 뉴욕시 전체의 디지털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해커들은 점점 지능화하여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경제와 사회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2016년에 해커의 공격 분야 1위는 금융 서비스 기업)되고
있다.
⑫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높은 인구밀도와 혼잡한 대중교통 시스템, 국제 여행의 중심지로서의 특성상 감염성 질병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발생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에 걸맞은 공중보건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는
미흡하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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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민주주의 위협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과 공동체의 분열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내 국수주의(Nationalism)와 불관용(Intolerance) 증가 추세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공동체의 분열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국의 여행 금지 및 반이민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인종·민족 이민자로 구성된 뉴욕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범죄와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뉴욕시에서 추방된 이민자 수는 2016년 이래로 265% 증가했다.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아울러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이 이민 신분이나 범죄 경력 때문에 투표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⑭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이로 인한 시민들의 공공 프로세스 참여가 약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현실 부정, 파리기후협약 탈퇴, 주요 동맹국과의 국수주의적 무역 전쟁으로 인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위상을 저해하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다.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 당파싸움으로 인해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3주간의 셧다운(연방
뉴욕시 여전히 공정성과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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