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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
□ 알라위트 왕조의 통치 지속
○ 1672년에 알라위트(Alaouite) 왕조가 세워진 이후 18대 국왕인 현 모하메드 6세(Mohammed VI) 국왕까지 지속되고 있음.
○ 1999년에 즉위한 모하메드 6세는 입헌군주제와 정당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인권 및 개인의 자유 향상, 여권 신장, 부정부패 척결 등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음.
- 2003년에 정의·화해위원회(Justice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를 설치하여 선대 국왕인 하산 2세 통치 시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족법을 제정하여 여권 신장,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의 개념을 도입하였음.
- 2005년에는 National Initiative for Human Development를 발표하여 빈곤, 보건, 교육, 실업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
□ 2007년 총선 실시 후 아바스 엘 파시 내각 구성
○ 2007년 9월 총선에는 33개의 정당이 참여하였으며, 집권 연립여당인 독립당(Parti Istiqlal)이 325석 중 52석을 차지하여 제1당으로 부상하였음.
- 당시 정부는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모로코 민간기구와 국제 선거감시단체 등 21개국 52명의 국제 감시단의 참관을 허용하였음.
○ 모하메드 6세 국왕은 제1당인 독립당의 당수인 아바스 엘 파시(Abbas El-Fassi)를 총리로 임명하고, 33명의 각료로 구성된 신정부를 구성하였음.
□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 모로코는 왕정 국가 중 비교적 민주화가 진전된 국가로 평가되고 있었으나, 중동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2011년 2월에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국왕은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2011년 3월에 포괄적인 정치·제도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7월에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개헌안은 투표율 74.8%, 찬성률 98.5%로 통과되었음.
○ 헌법 개정안은 완전한 입헌군주제의 도입, 행정부와 입법부의 기능 강화 및 사법권의 독립, 베르베르어의 공식어 채택, 남녀평등 및 개인 자유 보장, 부정부패 척결, 지자체 역할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부는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총선 전후인 2011년 9월과 2012년 1월에 국왕의 여전한 핵심권력 및 군부 장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시위가 재발하는 등 정국이 불안한 실정임.
□ 2011년 11월 조기 총선에서 PJD 승리
○ 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11월 25일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는 온건 이슬람 세력인 정의발전당(The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PJD)이 전체 395석 중 107석을 차지하면서 제 1당이 되었고, 2007년부터 연립정부(5개 정당)를 이끌던 독립당(Independence Party)은 60석에 그쳤음.
○ 2011년 11월 29일 모하메드 6세 국왕은 개정 헌법에 따라 제1당인 PJD의 압델리라 벤키라네 사무총장을 총리로 지명하고 여타 정당을 포함한 연립 정부 구성을 일임하였음.
2. 사회
□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지속
○ 2011년 1월에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시위의 영향으로 동년 2월에 모로코에서도 정치개혁 및 헌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음.
○ 시위는 튀니지, 이집트 등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온건하게 진행되었고, 3월에 국왕이 헌법 개정 등 포괄적 개혁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일단락되었음.
○ 2011년 7월에 정치·제도 개혁에 대한 헌법 개정안이 민주적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으나, 9월에 국왕의 권력 제한, 총선 반대 등을 주장하는 반정부 시위가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2012년 1월에 수도 라바트에서 실직자 5명이 일자리 부족에 항의해 분신을 기도하였으며, 카사블랑카에서는 왕정의 정치개혁이 헌법 개정 및 총선 이후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는 반정부시위가 재발하였음.
□ 높은 실업률
○ 공식 실업률은 2011년 기준으로 9.2%이나 실제로는 더욱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과 청년층의 실업률이 높아 잠재적인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World Bank에 따르면 25세 이하의 실업률이 2009년을 기준으로 21.9%에달하고 있음.
□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 및 범죄 활동 발생
○ 2003년에 카사블랑카에서 45명이 사망하는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대 테러법을 제정하여 강력 대응하고 있으나, 2007년 메크네스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알카에다를 배후로 한 테러 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11년 4월 28일에는 관광명소인 제마 엘 프나 광장 부근에서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MI)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17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하였음.
○ 2011년 1월에 군인 5명이 AQMI와 동조하여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되는 등 범죄조직과 AQMI가 연계된 마약 등의 밀수 행위가 만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폴리사리오, 알제리와 긴장관계
○ 1976년에 서부사하라 지역에 대한 스페인의 통치가 종료되면서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모로코와 모리타니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내전이 발생하였음.
- 서부사하라 주민들은 1973년부터 폴리사리오 인민해방전선(Polisario Front)을 중심으로 독립 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1976년 이후에는 모로코와 모리타니를 공격해 왔음.
- 인광석과 수산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의 영유권 문제가 주변국의 중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 1979년에 모리타니가 폴리사리오와 협정을 맺고 영유권을 포기하였고 1988년에는 모로코와 폴리사리오가 UN 평화안을 수용하면서 1991년에 UN의 중재로 모로코와 폴리사리오의 휴전이 이루어지고 UN의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이 파견되었으나 주민투표가 거듭 연기되는 등 현재까지도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모로코 정부는 서부사하라 지역에 군 시설을 설치하고, 자국민을 이주 시키는 등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서부사하라의 긴장상태가 지속되면서 폴리사리오와 접경하고 있는 동시에 폴리사리오를 지원하고 있는 알제리와의 갈등도 지속되고 있음.
○ 서부 사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의 중재 하에 분쟁 당사자인 모로코, 폴리사리오와 유관국인 알제리, 모리타니가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모로코 정부가 포괄적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알제리 정부가 독립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실시안을 제시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
□ 미국, 유럽과 긴밀한 관계 유지
○ 1787년에 모로코가 신생 독립국인 미국을 세계 최초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에 9.11 사태 발생 이후 모로코는 미국의 대 중동 외교정책의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과의 FTA가 2004년에 체결, 2006년에 발효되면서 미국과의 교역이 확대되었음.
○ 프랑스,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과는 역사, 지리, 전략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 제1차 모로코-EU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안보,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U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맺고 있음.
- 2010년 8월 EU는 모로코의 농정 개선, 오지 거주민 통합, 문맹 퇴치를 지원 하고자 1억 3,500만 유로의 원조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음.
- 모로코는 1987년에 EU 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
□ 주변 아랍국과의 협력 추진
○ 2007년에 모로코, 이집트, 요르단, 튀니지 간 자유무역지대(Arab-Mediterranean FTA) 설립을 위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1989년에 리비아, 튀니지, 모리타니, 알제리와 아랍마그레브연합(UMA)1)을 창설하여 북아프리카 아랍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모색하였으나, 서부사하라 영유권 문제로 알제리와 갈등관계를 지속하면서 협력 관계는 지지부진하였음.
- 그러나 2011년 11월 총선 이후 신임 외무부 장관이 2012년 1월 알제리를 방문하여 알제리 대통령과 양국 관계 진전 방안 및 UMA 부활을 통한 정치·경제 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등 최근에는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2011년에 정부가 칠레와 FTA 체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인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도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관계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2013년 제10회 청소년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와 2015년 제27회 아프리카 국가컵 축구대회(African Cup of Nations)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프리카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