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영국의 도시정책
* 출처 : Punter, J.,(2010) ‘An introduction to the British urban renassiance'
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신 노동당의 중앙집권적 지역주의(1990년대～2010)
신 노동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이전 보수당 정부를 계승한다는 점임. 신 노동당 정부는 특정계급의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과 이전 보수당 정부보다 지방 분권화 및 권력이양에 대한 서약을 중시했다는 측면에서 보다 대립적이지 않았음. 특히, 정부 및 민간 부문과 도시사회 사이의 파트너쉽을 통하여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결합한 득특한 제3의 길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이전의 전통적인 정책과 단절을 시도하였음.
신 노동당 정부는 국정 운영기간 동안 도시정책 사업의 포괄적 수량과 범위에 관련된 사항 이외에도, 신 노동당 집권기는 공공부문 수행지표를 강조하여 궁금증을 유발시켰음. 이것은 도시정책 차원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대응을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수행지표 측정은 근린지역에서 도시정책을 강조하며, 새로운 관리 실무는 도시정책 과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지지하며, 많은 경우에 정책 수립을 위한 커뮤니티 수요와 반응보다 전문가와 전문지식의 역할을 강조하였음.또한, 디자인과 도시기반시설 공급 향상을 강조하는 다소 혼돈된 양상을 보이는데, 이처럼 새로운 공공-민간 재정계획은 공정한 서비스의 분배를 우려하기보다 필수적으로 재정에 의해서 위치를 결정하는 개발을 촉진해야만 하였음. 결론적으로 국가계획과 서비스 단위의 효율적인 행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음.
2. 연립정부의 빅 소사이어티 지방주의(2010～)
2010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은 정당이 없음에 따라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에서는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로 명명된 연립정부를 수립. 신 노동당은 향후 민간과 공공부문 활동의 소유권, 조직, 운영을 상정하면서 지방 커뮤니티와 조직에 대한 권한 부여에 있어 제3섹터와 자원단체를 강조하였는데 연립정부는 이를 계승하였으며, 자원단체와 시민사회가 Big society로 확대되도록 시도하였음
보수-자유 연합정부의 최근 논의는 우유부단한 의사결정으로 허술한 동맹관계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을 전쟁 직후 노동당 정부와 보수당 정부와 같이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지출적 측면에서, 최근 재정위기와 공공 대출의 연쇄 반응은 복지국가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정책 입안의 급직적인 제고를 이끄는 것으로 보임
신 노동당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 선출된 지역의회를 분산적으로 선출함으로써 북동부지역의 공공 정책기관의 통제와 의사결정 및 자원배분에서 부진한 면을 보임. 또한 새로운 연합정부의 지역 의제는 지역연합정부의 폐지와 분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지역정부의 단위의 도시정책에서 몇 가지 자금 수용력을 보여주었음.
지역 공간 전략의 폐지는 논란거리가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의 인구집중과 경제성장에 관한 의제를 활용한 권역계획 전략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창출하였음. 토지소유자, 주택건설 대상자, 개발 토지 분할과 관련된 개발업자들은 장관에 대항하여 이러한 과정을 보장받는 등의 합법적인 도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음. 지방정부 당국과 관련이 있는 교외-지역 계획은 논란의 요소가 되는 계획을 기회로 재빠르게 이동시키고 있었음.
신 노동당 정부에 의해 수립된 지역개발 대행사는 폐지되고, 새로운 지역성장기금을 통해 24개의 승인된 지역사업파트너쉽에 자금배분을 하여 경제개발을 주도하였음.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신 노동당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성장기금과 지역산업 파트너쉽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주요 확장으로 인한 불균형을 걱정하고 있음, 10억 파운드의 지역성장기금은 2년 이상이 걸리며, 이 기금의 사용 우선수위는 남겨진 과제가 될 것임.
지역성장기금을 위한 협의에 대하여는 연합정부는 공정성을 창출시키고 더욱 공정한 경제 발전을 위하여 좁은 범위의 경제 섹터에 의지하지 않고, 새로운 비즈니스와 경제적 기회들을 지역과 산업들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에 의존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을 돕고 있음
그러나 로비 집단은 어디에서나 또는 누구든지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향상과 개인 섹터 성장 최대화로 자원을 집중시키려는 열정 및 LEP 지리학적 경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음. 1980년대 보수당 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몇 가지 유사한 논쟁거리가 있었음, 일부 연합정부는 지역성장기금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입찰 인근산업을 선택하지 않았음.
새로운 연합정부에 의한 근린주구, 권역 등 정부단위의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음. 인근 근린주구 개발계획들을 장려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도 받았음. 교외 지역에 있는 권한 교구 의회는 현존하는 계획방식 하에 추가적인 주택 토지 할당 시합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전원지역과 다소 전원적인 지역은 아마도 교외 관할권을 배제하기 위한 부분적인 지역제를 형성함. 도시지역 내부에서 주민들은 지정계획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높은 어메니티를 가진 교외와 도시 보호지역 근린주구를 통해 포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음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역 단위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은 이전의 신 노동당 정부의 논쟁거리로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 중부와 북부 산업도시는 'Core Cities' 지역 당국이라고 불리며, 이들은 주요 재생계획을 위한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세금증가 재정의 권력을 가지고 있음. 최근 지역정부 재정검토가 무엇인지는 불분명 하지만, 지방정부의 세금 인상 권한과 같은 모든 징후는 이러한 호출에 대한 응답으로 어떤식으로든 증가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도시 재생의 재정적 부담을 줄였음.
지방 당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준비는 ‘계획의 이익’을 높이는 것임. 지역 당국은 개발자들의 기부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section 106' 동의서 아래 사회적 물리적 기반시설의 ’wish list'를 제공하는 것을 시도하였음. Section 106 동의서에서 물리적인 기반시설을 위한 기부는 새로운 커뮤니티 기반시설 추가부담금으로 구분되었음.
이러한 변화들은 기반시설의 지지를 위한 재정 부담이 초래한 최근 금융혼란에서 부분적으로 파생된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의 지지는 지역정부와 개발산업을 점차 감소시킬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정부의 자율성 향상 및 도시재생 계획의 지역 수익은 보장되어야 함.
아마도 근린주구 단위의 계획을 위한 매듭과 지역적인 재정 향상을 위한 막강한 권력과의 연합인 급진적인 지역주의는 되재생을 차별적이고 더욱 지속적으로 만둘 수 있음. 의사결정 권한과 자원조절의 급진적인 권력 이양은 결코 영국에서 시도되지 않았음. 만약 1800년대의 지방 당국의 권력이 제한된다면, 중앙정부는 마지못해서 권력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은 도시지역을 위한 새로운 노동당 정부의 중심적인 지방주의 연속성을 보장해야만 하고, 도시들과 그들의 준 교외 배후지 사이에 향후 커뮤니티 권한과 공익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