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브라질 투자자 보호제도

태규

작성일 : 12-12-23 09:44 조회 : 1,861회

현지동향보고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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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 브라질 기업의 최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회사 소유자산의 사적이용, 부당 이해관계자 거래 등으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투자자 보호 정도를 가늠

□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

◦ 국내 주요 주식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경영공시가 이루어지는 기업 또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다수 주주로 구성된 기업

◦ 당해 기업이 불법 또는 부당한 이해관계자 거래*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 손실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가정

* ex) A기업 최대주주가 소유한 B기업과의 재화 거래시 시장 가격을 웃도는 가격으로 해당 재화를 구매

◦ 세 개의 지표 ‘기업공시의 수준(A)’, ‘경영진의 책임수준(B)’, ‘주주의 소 제기 용이성(C)'를 수치화 하여 이들을 단순 평균한 값을 최종 ’투자자 보호 지수‘로 산출하여 세계 180여개국들과의 상대적 우열 비교

* 각 지표별로 총 18개의 세부항목을 도출하여 회사 및 주식 관련법 전문가에 대한 설문, 관련법의 검토를 통하여 각각의 평점을 부여

□ 분석결과

◦ 전세계 183개국중 79위에 머물러 소액주주 등 투자자보호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순위 : 일본(17), 칠레(29), 멕시코(46), 인도(46), 브라질(79), 중국(97), 아르헨티나(111)

◦ 기업공시의 수준과 경영진의 책임 이행 수준은 OECD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이나, 소액주주의 소송 제기의 용이성이 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00년대 중반 이후 동 부문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최근년도 현황 (2012, World Bank)

□ 세부내용

◦ ‘기업공시의 수준(A)’ : 6점

연번	세부항목	조사결과
1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승인권을 누가 행사하는가? (0 = CEO와 이사회, 1 = CEO, 이사회, 주주총회가 각각 의결권을 가짐, 2 =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지나 CEO는 의결권 없음, 3 = 주주는 의결권을 가지나 CEO는 의결권 없음)	2
2	CEO겸 최대주주인 자와 이사회간 이해관계대립에 관한 사항이 기업공시의 대상이 되는가? (0 = 않됨. 1 = 대립에 관한 단순 사항만을 적시, 2 = 구체적인 사항까지 모두 적시)	2
3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이 즉각적으로 공시가 되는가? (0 = 않됨. 2 = 거래사실만 공시. 3 = 거래사실과 CEO겸 최대주주인 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시)	1
4	연차보고서에 이해관계자 거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가? (0 = 않됨. 2 = 거래사실만 공시. 3 = 거래사실과 CEO겸 최대주주인 자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이 모두 공시)	1
5	이해관계자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외부자(외부 회계사무소 등) 검토가 선행되는가? (0 = 않됨. 1 = 선행됨)	0

◦ ‘경영진의 책임 수준(B)’ : 7점

연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