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브라질 조세제도

태규

작성일 : 12-12-23 08:52 조회 : 2,028회

현지동향보고서(’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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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배경

◦ 브라질 정부가 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수준과 과세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를 가늠.

□ 기본가정 및 분석방법

◦ 브라질 국내에서 2009.1월 영업을 개시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2010년도 납부세액 기준

* 납부대상 모든 조세와 각종 의무적 부담금을 포함하고, 각종 공제 및 면세 혜택까지 고려한 세액을 기준

◦ 세 개의 지표 ‘연간 납부 횟수(A)’, ‘연간 소요시간(B)’, ‘총 세율(C)' 각각의 상대적 순위를 단순 평균한 값을 최종 ’조세부담 정도‘로 산출하여 세계 180여개국들과의 상대적 우열 비교

* (A) : 부가세, 판매세, 제품세 등 기업의 납부대상이 되는 모든 조세와 부담금의 연간 납부 횟수

* (B) : 3대 주요 조세 납부를 위한 준비 연간 준비 소요시간 (ex. 자료 및 서류준비, 세액부과 및 원천징수세액 결정 등)

* (C) : 세전 수익 대비 비율로서, 수익세, 영업세, 자산세, 자본세, 금융거래세 등 납부대상 모든 조세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부담금 등 모든 의무적 부담금 포함

□ 분석결과

◦ 전세계 183개국중 150위에 머물러 기업의 조세부담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요국 순위 : 칠레(45), 멕시코(109), 일본(120), 중국(122), 아르헨티나(144), 인도(147)

◦ 총 세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바, 이는 고용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수준이 높은데서 상당부분 기인함. 조세납부를 위한 준비 소요시간도 기타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아 조세행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남.

◦ 2000년대 중반 이후 동 부문 개선사항이 거의 없음.

* 최근년도 현황 (2012, World Bank)

□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