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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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요 언론을 통해 미 대선과정의 주택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파악
□ 주요 언론 동향
<워싱턴 포스트 정치면 기사(10.31일)>
* 해당 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편집, 구성하였음
ㅇ 대다수 주에서 주택시장이 반등(주택가격, 주택건설)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네바다 등 남부와 남서부는 여전히 침체
ㅇ 네바다주의 경우, 주택의 60%가량이 현재의 주택가격보다 모기지가 큰 것으로 분석
ㅇ 아직도 민주, 공화당 지지자 모두 은행들의 압박에 고통을 받고 있음
ㅇ 전반적으로 양 후보 모두 주택문제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분석
①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선거전략상 중요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양 후보들이 선거유세에서 주택문제를 크게 거론하지 않고 있음
(주택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
ㅇ 또한, 이것은 주택문제가 양 후보 모두에게 유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오바마의 경우, 재임당시 경제위기로 주택문제가 발생했다는 점, 내세울 만한 치적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문제
- 롬니의 경우, 시장경제 위주의 정책관을 가지고 있어, 금융권옹호자로 비춰질 수 있어 차라리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 (롬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주택이 압류하도록 내버려 두어 이 수치가 바닥을 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
ㅇ 피해가 선벨트 지역 아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점도 일부 원인으로 언급
②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정책제시가 부족하고, 주택정책에 관한 양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의견
ㅇ 오바마는 2기 정부 정책전략을 제시한 20쪽분량의 유세책자에서 주택문제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ㅇ 롬니의 경우, 지난달 하우징플랜을 발표했지만, 현 오바마정부의 주택정책과 침체를 비난하기만 하고, 정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ㅇ 전문가들은 주택문제의 중요한 이슈는 불량 모기지를 인수해 온 Freddie Mac, Fannie Mae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
- 하지만, 이것은 선거운동에서 토론하기도 어렵고, 풀기도 어려운 문제라는 의견
- 이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쉽지 않고, 양 후보의 정책차이를 찾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
③ 양 후보의 주택정책 및 공약에 대한 시민운동가와 일반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임
ㅇ 오바마 취임후 주택시장은 전국적으로 1/3가량 곤두박질쳤고 오바마 진영은 오바마가 이에 부양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주장
- 오바마 행정부는 채무자가 모기지를 리파이낸싱해서 매달 몇백불씩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채무자가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 위기로 타격을 받은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모기지 시장을 개편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고 강조
- 일부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공적이 위기중에도 Freddie Mac, Fannie Mae(모기지 증가를 저지할 수 있는 두 정부보조 기업)을 끌고 나간 점이 모기지 시장이 멈추는 것을 막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잘 이겨냈다고 본다는 의견
ㅇ 진보적 시민운동가들은 오바마의 정책에 실망
- 이들은 오바마 정책프로그램 중 소유자의 자본 감소없이도 압류당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은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신속한 시장 개입을 촉구
- 오바마는 모기지 원금 파산 결정 입법(일명, cramdown)을 위한 의회소집에 실패한 점도 비판 (부시행정부처럼, 오바마가 2009년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ㅇ 롬니 진영, 오바마 주택정책은 최악이었으며, 재선자격이 없다고 비판
<더 아틀란티스 정치면 기사(10.31일)>
* 해당 기사를 전반적으로 다시 구성, 요약하였음
① 경제위기의 근원이며 중산층을 고통에 빠트린 주택시장이 선거이슈가 되지 않는 점을 비판
ㅇ 원인으로, 주택시장이 전국적으로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9월에 신규주택건설이 15% 증가(지난 4년간 가장 가파른 수치)
ㅇ 젊은 세대의 주택문제 무관심도 원인으로 지적
- 부모세대들이 주택문제 때문에 이사에 애로를 겪는 것은 본, 젊은 세대들이 집택소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② 선거 이슈와 관계없이 주택문제는 현재 큰 골칫거리라고 지적
ㅇ 정부와 주택소유자들 모두에게 주택문제는 큰 골칫거리임. 새 정책이 실시되지 않으면, 주택시장회복에 3∼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
ㅇ 전문가들은 양 진영 모두 불량 모기지로 인해 이미 세금이 140 billion$가 투입된, 모기지 공룡인 매니매(전체 모기지의 22% 차지)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
③ 일부 전문가들은 양 진영 모두 금융권은 자극하려 하지 않으며, 이것이 침묵의 이유라고 분석
ㅇ 오바마는 내세울 치적이 없고, 롬니는 비정한 기업옹호자로 비추어 질수 있고, 두 후보들은 어떤 의미에서 금융권을 건드리려하지 않는것이 원인이라고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