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민공의 의미
농민공의 문제는 중국대륙에 농민이 도시로 와서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민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공은 농촌호구이고, 토지에 얽매어있으나, 호구가 있는 곳을 떠나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농민공”은 멸시성의 언어이나, “연고지”상태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농촌에 토지가 있으나 그곳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나 도시호구가 없고 사회보장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의 도시공헌은 크고, 기본적으로 노동력제공자의 일꾼은 모두 농민공이다. 그들은 도시로 향하고 , 도시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농민공의 문제는 여러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월급은 상당히 적고, 노동력시간은 길고, 사회보장결여, 직업병과 사고가 많고, 직업교육, 자녀 학업문제, 생활거주 등 여러 방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경제, 정치, 문화권익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모순과 갈등을 낳고 있다.
농민공은 중국사회에 최저층을 형성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도시인이 원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받는 보수는 가장 적다. 이들이 종사하는 일은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건설현장, 도시청소와 보안 및 보모, 주방, 종업원, 전자공장 및 복제공장의 간단한 생산자 등이다. 도시에서 그들은 사회의 배척과 멸시를 받고 있고, 어떤 직업은 제한을 받거나 금지되어있다. 근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국민대우나 자녀평등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2. 현 중국의 농민공의 문제점
농민공문제의 근원, 도시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도시정부와 도시인의 자의적이고 황당한 인식(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자녀교육과 다치거나 늙고 병들어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과 도시인의 독적점 권리와 농민의 배척에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실시된 이원호구제도와 일련의 어리석은 멸시정책이다. 농민공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식상의 오해를 먼저 해소하고, 그와 동시에 농민공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과정도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농민공문제해결은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임무이다. 농업노동력의 비농업화 도시로 이전은 세계 각국의 공업화, 도시화의 보편적 현상이고, 농업현대화의 필연적 과정이다. 현재 중국 농촌 노동력 수는 가장 많고 빠른 속도로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계속해서 많은 노동력이 농촌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 만약 현재 법률정책에 중요한 조정이 없다면 대량의 농민공이 농촌과 도시에서 유동적으로 직업을 찾는 현상은 계속해서 중국에 존재할 것이고 농민공의 직업과 생활방면에 직면해있는 일련의 문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3. 농민공의 표현방면
농민의 도시로 이동 일을 하는 현상은 개혁개방이후 생겨났고, 어떤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주로 1차, 2차 산업노동력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농민공으로 부르고 있다. 우선 “농민공”은 일종의 신분의 상징이고, 호구제도에 규정된 농민은 자신의 고향에서 땅을 갈고, 또한 일종의 직업을 나타내며 도시에서 사실상의 공인(工人)이다.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농민공의 수는 이미 2억을 초과하였고, 도시사회개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지자 일 역시 많아졌다. 농민공과 관련 있는 상당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임금체불현상, 농촌에서 도시로, 그들은 도시에서 꿈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꿈은 항상 아름답지만 현실은 항상 잔인하다. 사실 잔인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현재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고 현실적인 시대이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의 보장은 사람의 경제력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로 농민의 경제자원 분배는 적고, 사회지위도 명확하게 높지 않아 권리도 자연히 상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되자 문제가 생겼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반드시 더 나은 권리보호를 얻고자 하고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할 권리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미루고 주지 않아서 농민공이 시위단을 형성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을 체포하였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느 도시공이 그런 불가사의하고 법률의식이 없는 일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무슨 이유일까? 말하자면 노동은 미덕이고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쉽게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도시공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포청천”-중재위원회, 공인위원회와 같은 협의 기구가 있으나, 농민공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하고 또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늘에 도움을 청해도 대답이 없고, 땅에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지금의 농민공의 현실이다. 그러나 농민공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농민은 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왔을까? 농사지을 땅이 좋지 않아서 농민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나 도시에서 공인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도시로 나와서 알게 된다.
4. 정부의 농민공문제해결방안
농민공은 개혁 개방과 공업화 도시화 과정중에 생겨난 노동대군이다. 그들의 호구는 여전히 농촌에 있고 주로 비농업에 종사하고 이미 산업공인의 중요부분이다.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큰 공헌을 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농민공의 직업 환경 개선 등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식
(1)농민공문제 해결은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대세이다. 농민공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민이 농촌을 떠나 일을 하고 도시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에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였다.
(2)농민공 권익보호는 해결한 주요 과제이다. 최근에 일련의 농민공 권익과 농민공 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 각부문에서 많은 일을 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농민공이 직면한 문제는 여전하다. 주요문제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하고, 노동력시간이 길고, 직업 환경의 차이, 사회보장의 결여, 직업병과 작업현장사고가 많다. 직업교육, 자녀학업, 생활 거주 등 방면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 정치, 문화 권익은 효과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사회공평정의, 사회 안정화 유지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 농민공의 현저히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 해결
(1)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제도건설
임금지불감독제도와 임금 보장 제도건설은 임금체불과 농민공 임금 착복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2)농민공 임금 수준의 합리적결정과 제고
규범적인 농민공 임금관리는 확실히 농민공 낮은 임금과 같은 공인간의 차별적 임금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각 지역은 엄격히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최저임금표준의 합리적 결정과 적절한 조정,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하며, 엄격한 국가 공휴일 규정을 실행하며 연장근무와 공휴일근무,법정공휴일 근무시 법에 근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농민공과 다른 공인과 동등한 보수체계를 실시한다.
⃞ 법에 근거 농민공 관리
(1)노동계약서제도 실시
농민공을 채용하는 모든 단위는 반드시 법에 의거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 명확한 책임과 의무의 노동관계를 확립한다.
(2)농민공 직업 안전 위생 권익보장
각 지방은 국가직업 안전과 노동력 보장규정 및 표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시설 및 직업병 예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한다. 농민공 직업안전, 노동력 보호 교육을 강조하고, 농민공 스스로 보호능력을 증가시킨다.
(3)여성 농민공과 미성년 농민공 확실한 권익보장, 아동고용금지
미성년을 고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일하는 종류,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보호시설 등 방면에 국가규정에 의거 엄격히 실시한다.
⃞ 농민공 직업교육
(1)점진적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직업제도 시행
(2)농민공 직업기능 교육배양 강화
(3)농민공 교육배양 책임실현
노동보장, 농업, 교육, 과학, 건설, 재정, 구빈 등 각 부분별 능력에 따라 농민공 직업배양교육을 확실하게 한다.
(4)농촌의 직업교육의 대대적인 발전
⃞ 적극적, 신뢰할만한 농민공 사회보장문제해결
(1)농민공 사회보장업무중시
농민공의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요구에 의거, 우선 공상보험과 중병의료보장문제해결, 점차적으로 양로보험을 해결한다.
(2)법에 의거, 농민공을 공상의료범위에 포함시킨다.
⃞ 확실한 농민공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1)농민공을 도시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킨다.
(2)농민공의 자녀평등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농민공 질병예방과 연령에 따라 아동의 예방접종을 강화한다.
(4)점진적으로 농민공 자녀출산 계획 관리와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다.
(5)농민공의 거주조건을 개선한다.
⃞ 농민공 권익보장 구조 보호를 완전하게 한다.
(1)법에 의거 농민공이 누릴 수 있는 민주정치권리보장을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킨다.
(2)호구관리제도개혁을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의 직업과 거주, 호구문제를 점진적, 조건부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3)농민공 토지승계권익보호
(4)농민공의 법률서비스와 법률 구조 개선
5. 결어
최근 중국에서는 농민공이라는 호칭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칭의 변화는 적극적인 변화의 일종이다. 각 지방정부는 농민공 신분의 멸시와 사회 배척에 대해 해소를 시도하고 있으며, 농민공 집단으로 하여금 현지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칭의 변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를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인 것이다.
1. 농민공의 의미
농민공의 문제는 중국대륙에 농민이 도시로 와서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오히려 농민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도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농민공은 농촌호구이고, 토지에 얽매어있으나, 호구가 있는 곳을 떠나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농민공”은 멸시성의 언어이나, “연고지”상태를 크게 반영하고 있다. 그들은 농촌에 토지가 있으나 그곳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고 있으나 도시호구가 없고 사회보장을 누릴 수 없다. 그들의 도시공헌은 크고, 기본적으로 노동력제공자의 일꾼은 모두 농민공이다. 그들은 도시로 향하고 , 도시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
농민공의 문제는 여러 가지고 나타나고 있다. 월급은 상당히 적고, 노동력시간은 길고, 사회보장결여, 직업병과 사고가 많고, 직업교육, 자녀 학업문제, 생활거주 등 여러 방면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경제, 정치, 문화권익은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적지 않은 사회모순과 갈등을 낳고 있다.
농민공은 중국사회에 최저층을 형성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도시인이 원하지 않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위험한 일을 하고 있고, 일하는 시간은 가장 길지만 받는 보수는 가장 적다. 이들이 종사하는 일은 체력을 많이 요구하는 건설현장, 도시청소와 보안 및 보모, 주방, 종업원, 전자공장 및 복제공장의 간단한 생산자 등이다. 도시에서 그들은 사회의 배척과 멸시를 받고 있고, 어떤 직업은 제한을 받거나 금지되어있다. 근본적으로 어떤 기본적인 국민대우나 자녀평등의무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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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중국의 농민공의 문제점
농민공문제의 근원, 도시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농민에 대한 도시정부와 도시인의 자의적이고 황당한 인식(농민들이 도시로 와서 자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자녀교육과 다치거나 늙고 병들어 죽을 때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과 도시인의 독적점 권리와 농민의 배척에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실시된 이원호구제도와 일련의 어리석은 멸시정책이다. 농민공 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만연하게 존재하고 있는 인식상의 오해를 먼저 해소하고, 그와 동시에 농민공사회보장체계를 세우는 과정도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농민공문제해결은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임무이다. 농업노동력의 비농업화 도시로 이전은 세계 각국의 공업화, 도시화의 보편적 현상이고, 농업현대화의 필연적 과정이다. 현재 중국 농촌 노동력 수는 가장 많고 빠른 속도로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며, 계속해서 많은 노동력이 농촌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있다. 만약 현재 법률정책에 중요한 조정이 없다면 대량의 농민공이 농촌과 도시에서 유동적으로 직업을 찾는 현상은 계속해서 중국에 존재할 것이고 농민공의 직업과 생활방면에 직면해있는 일련의 문제도 역시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3. 농민공의 표현방면
농민의 도시로 이동 일을 하는 현상은 개혁개방이후 생겨났고, 어떤 농민은 농촌을 떠나 도시에 와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주로 1차, 2차 산업노동력에 종사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들을 농민공으로 부르고 있다. 우선 “농민공”은 일종의 신분의 상징이고, 호구제도에 규정된 농민은 자신의 고향에서 땅을 갈고, 또한 일종의 직업을 나타내며 도시에서 사실상의 공인(工人)이다.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농민공의 수는 이미 2억을 초과하였고, 도시사회개체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지자 일 역시 많아졌다. 농민공과 관련 있는 상당한 문제도 생겨나고 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문제는 임금체불현상, 농촌에서 도시로, 그들은 도시에서 꿈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했다. 꿈은 항상 아름답지만 현실은 항상 잔인하다. 사실 잔인하다고 하지 않더라도 생각했던 것만큼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현재는 매우 특별한 시대이고 현실적인 시대이다. 이러한 이유로 권리의 보장은 사람의 경제력과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역사와 현실의 여러 가지 이유로 농민의 경제자원 분배는 적고, 사회지위도 명확하게 높지 않아 권리도 자연히 상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화되자 문제가 생겼다.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반드시 더 나은 권리보호를 얻고자 하고 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할 권리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가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가난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월급을 미루고 주지 않아서 농민공이 시위단을 형성하거나 월급을 주지 않는 사장을 체포하였다는 소식만 들었지 어느 도시공이 그런 불가사의하고 법률의식이 없는 일을 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무슨 이유일까? 말하자면 노동은 미덕이고 세상에 직업의 귀천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쉽게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도시공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포청천”-중재위원회, 공인위원회와 같은 협의 기구가 있으나, 농민공이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하고 또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늘에 도움을 청해도 대답이 없고, 땅에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지금의 농민공의 현실이다. 그러나 농민공의 권리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농민은 왜 농촌을 떠나 도시로 나왔을까? 농사지을 땅이 좋지 않아서 농민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나 도시에서 공인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도시로 나와서 알게 된다.
4. 정부의 농민공문제해결방안
농민공은 개혁 개방과 공업화 도시화 과정중에 생겨난 노동대군이다. 그들의 호구는 여전히 농촌에 있고 주로 비농업에 종사하고 이미 산업공인의 중요부분이다. 중국의 현대화 건설에 큰 공헌을 했다. 농민공의 합법적인 권익보호 농민공의 직업 환경 개선 등 소강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농민공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인식
(1)농민공문제 해결은 중국경제와 사회발전의 대세이다. 농민공은 사회전반적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농민이 농촌을 떠나 일을 하고 도시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농촌에 수입을 증가시키고 농촌과 도시의 발전에 활력을 부여하였다.
(2)농민공 권익보호는 해결한 주요 과제이다. 최근에 일련의 농민공 권익과 농민공 직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제정되었다. 각 지방, 각부문에서 많은 일을 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단, 농민공이 직면한 문제는 여전하다. 주요문제는 임금이 지나치게 낮고, 임금체불 현상이 심각하고, 노동력시간이 길고, 직업 환경의 차이, 사회보장의 결여, 직업병과 작업현장사고가 많다. 직업교육, 자녀학업, 생활 거주 등 방면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경제, 정치, 문화 권익은 효과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회적 모순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은 사회공평정의, 사회 안정화 유지에 직접적 관련이 있다.
⃞ 농민공의 현저히 낮은 임금과 임금체불 해결
(1)농민공 임금 지불 보장 제도건설
임금지불감독제도와 임금 보장 제도건설은 임금체불과 농민공 임금 착복의 근본적인 해결이다.
(2)농민공 임금 수준의 합리적결정과 제고
규범적인 농민공 임금관리는 확실히 농민공 낮은 임금과 같은 공인간의 차별적 임금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각 지역은 엄격히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최저임금표준의 합리적 결정과 적절한 조정, 시간당 최저임금표준을 제정하며, 엄격한 국가 공휴일 규정을 실행하며 연장근무와 공휴일근무,법정공휴일 근무시 법에 근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농민공과 다른 공인과 동등한 보수체계를 실시한다.
⃞ 법에 근거 농민공 관리
(1)노동계약서제도 실시
농민공을 채용하는 모든 단위는 반드시 법에 의거 노동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행, 명확한 책임과 의무의 노동관계를 확립한다.
(2)농민공 직업 안전 위생 권익보장
각 지방은 국가직업 안전과 노동력 보장규정 및 표준을 엄격히 집행한다. 기업은 반드시 안전생산시설 및 직업병 예방시설을 구비하도록 한다. 농민공 직업안전, 노동력 보호 교육을 강조하고, 농민공 스스로 보호능력을 증가시킨다.
(3)여성 농민공과 미성년 농민공 확실한 권익보장, 아동고용금지
미성년을 고용하는 단위는 반드시 일하는 종류,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보호시설 등 방면에 국가규정에 의거 엄격히 실시한다.
⃞ 농민공 직업교육
(1)점진적 도시와 농촌의 평등한 직업제도 시행
(2)농민공 직업기능 교육배양 강화
(3)농민공 교육배양 책임실현
노동보장, 농업, 교육, 과학, 건설, 재정, 구빈 등 각 부분별 능력에 따라 농민공 직업배양교육을 확실하게 한다.
(4)농촌의 직업교육의 대대적인 발전
⃞ 적극적, 신뢰할만한 농민공 사회보장문제해결
(1)농민공 사회보장업무중시
농민공의 가장 시급한 사회보장요구에 의거, 우선 공상보험과 중병의료보장문제해결, 점차적으로 양로보험을 해결한다.
(2)법에 의거, 농민공을 공상의료범위에 포함시킨다.
⃞ 확실한 농민공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1)농민공을 도시공공서비스체계에 포함시킨다.
(2)농민공의 자녀평등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농민공 질병예방과 연령에 따라 아동의 예방접종을 강화한다.
(4)점진적으로 농민공 자녀출산 계획 관리와 서비스를 확실하게 한다.
(5)농민공의 거주조건을 개선한다.
⃞ 농민공 권익보장 구조 보호를 완전하게 한다.
(1)법에 의거 농민공이 누릴 수 있는 민주정치권리보장을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킨다.
(2)호구관리제도개혁을 더 깊은 단계로 발전시킨다. 장기적으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공의 직업과 거주, 호구문제를 점진적, 조건부적으로 해결하려 한다.
(3)농민공 토지승계권익보호
(4)농민공의 법률서비스와 법률 구조 개선
5. 결어
최근 중국에서는 농민공이라는 호칭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호칭의 변화는 적극적인 변화의 일종이다. 각 지방정부는 농민공 신분의 멸시와 사회 배척에 대해 해소를 시도하고 있으며, 농민공 집단으로 하여금 현지 사회에 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호칭의 변화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를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