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이민자(migrants)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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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의 통계청(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2011)에 따르면, 이민자는 1년 이상 주거목적으로 이주하는 자라고 규정
ㅇ 이에 반해, 한국은 별도의 이민자 규정이 없이 90일을 기준으로 장․단기 체류자로 구분
⇒ 이러한 정의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민자의 규정범위가 달라져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국제간 차이가 발생
⇒ 이민국제기구(IOM)도 통상 1년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앞으로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추세를 감안, 기간의 재조정 고려 필요
□ 최근 이민동향
ㅇ 이민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0)는 세계적으로 2억 14백만의 국제이민자가 있다고 추정
ㅇ 한국과 영국 모두 이민자의 양적 증가나 이민자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 최근 급격한 변화가 진행
- 영국의 경우, 이민자가 매년 약 20만명 가량 순증하고 있어, 고령화와 함께,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부담이 증가
* Actual and assumed total net migration, United Kingdom, 1991-92 to 2020-21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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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gration assumptions: 2010-based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 2011년의 경우, 전체 영국국민 중 11.4%가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출생 하였으며,
- 영국 전체 인구 중, 7.1%는 영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성
ㅇ 우리의 경우도, 외국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2.2%가 외국인으로 추정
* The number of immigrants, South Korea, 2001-2011 (10 thousands)
: Long-term immigrants (more than 90 days), : Short-term immigrants (less than 90 days)
ㅇ 한국과 영국은 이민자의 증가 추세는 동일하나, 차이점도 존재
- 한국의 경우,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영주권자의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나,
- 영국은 유학생 이민자,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주권자의 수도 꾸준히 증가
⇒ 이러한 이민자 동향의 차이점은 이민자의 주거나 주택정책에 있어서도 다르게 접근할 근거를 제시
□ 이민자의 주거 여건
ㅇ 이민자는 사회의 부정적 인식,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제적 지위, 커뮤니티 형성의 어려움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
- 이러한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거여건에 그대로 반영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 야기
-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은 사회서비스나 직장의 접근성, 커뮤니티 형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ㅇ 영국의 경우, 이민자들은 기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집단적으로 주거지가 집중화되는 경향을 나타냄(Amas, 2008)
- 이러한 소외현상은 카메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Big society에도 부정적으로 작용
-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영국정부는 이민자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
□ 영국의 주거여건 개선정책
ㅇ (분산정책) : 집중화된 이민자들의 주거지역을 분산시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을 제고
- 이민자와 기존 국민의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주거의 이동성을 촉진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 이러한 분산정책은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거문화와 사회적 유대감을 붕괴시켜 제한적으로 추진됨
- 특히, 지역 재개발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상대적 부담이 크고, 근본적으로 이민자들의 빈곤의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이주는 또 다른 빈곤과 사회통합 문제를 야기
ㅇ (공공주택의 접근성 제고) :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
- 공공주택의 접근성 제고는 이민자의 사회적 배제현상을 극복하고 다양한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
- 공공주택의 접근성은 외국인 이민자의 법적지위에 따라 상이하며 EEA 국가 국민은 상대적으로 非EEA 국민보다 유리
- 공공주택의 접근성 제고는 이민자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영국의 공공주택 배분은 이민자 계층에 대한 고려보다는 주택수요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는 있음
⇒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선택권한 부여가 바람직
□ 시사점
ㅇ 한국의 경우, 전체 이민자이 50%이상이 외국인 근로자이며, 대부분 5년 이내로 주거가 제한
- 상대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및 여건에 대한 관심도와 사회적 인식이 미흡한 상황
⇒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추세를 감안, 외국인 근로자를 주거여건 및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특히, 결혼 이민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과 점검이 필요
* 이민자의 주거분포 (2008)
<외국인 근로자 (인구수)> < 결혼이민자 (인구수) >
출처: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2010)
ㅇ 영국의 이민자를 위한 주택정책 경험을 고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주거안정 및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
⇒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지역 집중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거지역 분산정책 도입 검토
⇒ 사회통합 측면에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역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