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시장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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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영국의 주택소유율은 ‘81년 56.4% → ’05년 70.2%로 증가
- 공공주택(Social housing) 재고비율은 ‘06년 17.7%을 기록
* 영국 주거유형
(%)
|
|
자가소유 |
지자체 소유 |
주택조합 |
개인 임대 |
전체
(1,000) |
|
1981 |
56.4 |
30.4 |
2.2 |
11.0 |
21,586 |
|
1991 |
66.0 |
21.4 |
3.1 |
9.5 |
23,710 |
|
2001 |
69.4 |
14.5 |
6.5 |
9.7 |
25,456 |
|
2005 |
70.2 |
10.7 |
8.2 |
10.8 |
26,194 |
Source: Housing Statistics (2006)
ㅇ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소유율은 ‘05년 55.6%이나,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04년 8.9%에 불과
* 한국의 주거형태
(%)
|
|
전체 |
소유 |
전세 |
월세 |
기타 |
|
1980 |
100.0 |
58.6 |
23.9 |
15.5 |
2.0 |
|
1990 |
100.0 |
49.9 |
27.8 |
19.1 |
3.1 |
|
2000 |
100.0 |
54.2 |
28.2 |
14.8 |
2.8 |
|
2010 |
100.0 |
57.7 |
20.6 |
21.7 |
- |
Source: Statistics Korea,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2011)
□ 공공주택의 사회적 배제
ㅇ 공공주택은 주변 사회 커뮤니티와 단절되고,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실업, 낮은 교육기회 등 사회적 문제에 직면
⇒ 공공주택은 경제적 취약 집단이 대상이 되므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배제* 가능성이 큼
* European foundation (1995)에 따르면 사회적 배제는 개인이나 집단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사회참여가 제한되는 과정을 말함
ㅇ Hills (2007)에 따르면, 공공주택(Social housing)은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열악한 주거여건, 반사회행동, 낮은 보안수준, 높은 인구 밀집도를 나타낸다고 지적
- 공공주택 주거자의 약15%는 그들의 주거지역에 불만족을 보이고, 20%는 임대인, 25%는 집수리나 정비에 불만족
- 이외에도 20%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18%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14%는 이웃들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냄
ㅇ 한국의 경우에도 아파트형태의 임대주택 밀집이 낙인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 (Ha, 2008)
- 임대주택 주거자의 실업률은 44.7%로 ‘04년 평균실업율 4.1%에 비해 매우 높음
- 교육이나 주차구역에 대한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안전 등 주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국의 공공주택 특징
ㅇ 영국의 공공주택은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에서 소유하던 것을 매각하거나 주택조합(Housing association)에 위임․이양
- 그러나 공공주택의 2/3가 여전히 지자체(Council) 소유지에 건설되어 있음
ㅇ Hills (2007)에 따르면, ‘04-’05년 임대주택 주거자의 34%가 소득분포 최하위 5분위, 19%가 상위 2분위로
- 소득계층이 비교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나, 최근 지역간 소득격자로 인해 점차 소득의 양극화도 심화되는 상황
- 공공주택의 약 50%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91년이후 이러한 집중화가 더욱 증가
- 공공주택 주거자의 취업률도 ‘81년 47% → ’06년 32%로 하락하고 있으며, 백인의 점유율이 17%인 반면 흑인등 소수인종이 27%를 차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증가
- 특히 민간주택 시장에 비해 공공주택내의 이동가능성(Mobility)이 떨어지고 있으며, 신규 공공주택 건설도 대부분 취약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실정
□ 영국의 사회혼합정책 (Social Mix Policy)
ㅇ 공공주택의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혼합정책 추진
- 사회혼합정책은 다양한 소득계층, 주거형태가 주거여건, 삶의 기회, 커뮤니티 형성을 강화한다는 가정에 기초
- 이러한 가정하에 최근 사회혼합정책은 공공주택, 민간렌트(전,월세 등), 자가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혼합
- 이를 통해 취약집단이 거주한다는 낙인효과를 극복하고 주거자가 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위험을 제거, 지역적 유대감을 강화
ㅇ 영국은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적인 유대, 사회자본 등을 확대하고,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제고하기 노력
- 신규 건설은 50가구미만의 소규모로 개발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포함되도록
- Planning gain 정책을 통해 주택분양을 위해 개발행위를 할 때,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을 포함하도록 유도
* 사업신청권자가 허가당국과 협의하여 그 비율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맞게 적정비율을 산정
* Watson(2006)에 따르면, planning gain을 통해 개발된 주택은 전체 주택의 약 16%에 해당
ㅇ Right to buy는 사회혼합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혼합에 기여
- ‘80∼’05년까지 약 240만 공공주택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다양한 계층이 주거하게 됨
→ 결과적으로 공공주택의 30%이상이 감소하면서 동일지여내에 다양한 소득계층을 형성하고 자가비율을 높임
ㅇ 공공주택의 배분정책은 사회혼합 측면에서 상당부분 기여
- 공공주택 배분은 needs base에서 choice-based letting으로 전환되면서 배분과정에서 입주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다양성이 확대
ㅇ 공정 임대료 정책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소득 혼합과 주택혼합 강화
ㅇ 공공주택 임차인(Tenant)의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커뮤니티 정책에 영향
- ‘tenants charter’,‘tenants choice’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여 공공주택 주거자가 생활여건 개선, 범죄율감소,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에 참여
- 특히, 다양한 수준의 소득계층, 세대, 인종그룹이 참여하여 사회혼합정책을 추진
□ 시사점
ㅇ 우리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의 부족으로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혼합정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영국의 사례와 같이 소득의 양극화, 대규모의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은 저소득층의 사회적 배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큼
- 공공주택 건설시 사회적 배제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과 동시에 기존 민간 사유지를 매입하여 소규모로 개발하는 소규모 개발방식을 확대할 필요
- 분양지역 인근지역을 리모델링하거나, 분양지역내 소규모 공공주택개발 방식을 도입할 필요
- 공공주택 분양이나 배분에 있어 저소득층이외에 소득계층범위를 확대시키는 방법도 고려
* 다양한 소득계층에 부합하는 공공주택 유형을 개발하거나, 동일 공공주택내에 임대료 산정방식을 소득에 따라 다양화
- 공공주택 임차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인 연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