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 국토여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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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는 지역경제권 중심으로 개방경제체제가 가속화될 전망
ㅇ 동북아 경제권이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ㅇ 중국은 기존의 동부, 중부, 서부 3극 집중 개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현재는 도시간의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한 10여개 도시권을 형성할 계획
ㅇ 일본은 국토형성계획을 통해 유라시아 국가와 환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국가를 형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설정
- 광역권 중심으로 8개 지역경제권을 설정하여 이 단위를 중심으로 경제개발계획 수립
ㅇ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역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간구조를 광역단위 지역경제권으로 개편하고 있는 중
- 이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거점 도시가 포괄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가 점차 확대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
ㅇ 또한, 개방화의 진전으로 지역과 지역의 직접 경쟁하는 체재로 전환하여 광역단위의 지역관리 및 경쟁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대두되는 실정
ㅇ 기존의 국가간 경쟁에서 벗어나 지역간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광역권 단위의 지역관리와 경쟁력 강화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별로 보호무역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
ㅇ 독일은 9개 경제권, 프랑스는 6대 경제권, 영국은 9대 경제권 중심으로 개편은 추진 중
□ 자원위기와 환경오염에 따른 국제 공조 분위기 강화
ㅇ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 심화가 세계적인 관심으로 대두되고 이에 따른 우려와 관심으로 고조되고 있는 실정
ㅇ 유럽권 국가,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들은 탄소의존형 경제패러다임을 탈피하고, 녹색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 중
ㅇ 석탄, 석유 매장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주요 에너지 자원국의 공급제한 및 국유화 시도가 증대할 전망
- 미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세일가스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환경오염, 물류비용 등의 문제로, 석유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ㅇ 또한, 브라질 , 중국 등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가 전 지구의 자원 부족 심화를 야기
ㅇ 이에 따라, 해외 선진국들은 에너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확대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중
ㅇ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워, 식량자원, 기초소재 자원 등의 대외의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적극 대비할 필요
ㅇ 각 국은 국제 환경협약을 강화(미국 제외)하고, 기후변화와 자원위기를 새로운 경제성장기제로 인식하는 전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ㅇ 탄소 배출권,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국토의 녹색화를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
- 국제적인 온실가스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자원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 건설, 애향 등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 배양 긴요
ㅇ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 지진 등 대형 재해가 빈발하는 실정
- 우리나라 기온이 100년간 약 1.5도 상승
- 세계적으로는 기온이 약 0.7도 상승
- 제주지역 해수면은 40년간 22센티 상승한 것으로 보고
- 전 세계 해수면은 매년 1.8밀리미터 상승 중
ㅇ 최근 10년간 연평균 호우피해는 3,900억원에 이르며, 우리나라의 21세기말 평균기온은 4도 상승하고, 강수량이 약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시 강우강도가 급격히 커져, 도심 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
ㅇ 현 추세대로 기온변화, 해수변 상승 등이 지속될 경우 침수지역의 확대. 해안선 유실 등 대형 재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배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긴요
□ 남북 교류협력 및 유라시아-태평양 협력기반 강화
ㅇ 환태평양권과 유라시아 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이의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중요성이 부각될 전망
- 아시아-태평양 경제체제, 한-아세안 경제협력, 한-유라시아 자원협력 등 동아시아와 연계한 세계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ㅇ 2020년대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 GDP의 26.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는 4.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ㅇ 남북간 신뢰확보와 교류협력에 따라 경제교류가 점차 증가항 경우, 한반도 경제활력 제공[ 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으로 예상
ㅇ 또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으로 국토가치를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우수한 생태가 보전되어 있는 비무장지대를 관광, 환경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무한한 가치
* 2,176종의 야생 동색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산림초지 비율이 97%에 달함
□ 출산률 감소에 따른 고령화 문제
ㅇ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고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2030년경에는 4863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ㅇ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 1위로, 2020년경 고령화율이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이에 따라, 기존 경제 성장시스템 및 산업, 기업, 개인의 행동양식 등 경제, 문화, 사회 등 모등 분야의 근본적 변화 예상
ㅇ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정비, 다양한 정주환경, 교통환경 구축 등 국토, 도시분야에 걸친 획기적인 전략마련 필요
ㅇ 또한, 도시 근로자의 외국인 유입와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 형성으로, 다민족사회 도래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요구에 대비할 필요
ㅇ 2007년 현대 국내 거주 외국인은 100만명이며 2020년에는 250만명으로 전인구의 5%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