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지사항

글로벌선진국의 중소기업 동향

태규

작성일 : 13-04-26 14:22 조회 : 2,711회

한국 중소기업은 지나친 내수시장 의존도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낮으며, 그 한계가 ‘판로’ 측면에서 드러난다. 더구나 노령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의 규모가 더 이상 커지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외 시장 진출 확대를 통한 글로벌화가 한국 중소기업에게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선진국(미국, EU, 일본) 및 중국·동남아에 치중되어 왔던 해외시장진출의 활로를 더욱 넓혀보려는 꾸준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EU의 비중 축소로 대변되는 세계경제 판도의 변화 속에서 갈수록 성장하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주목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부족 등으로 대기업의 진출에 비해 중소기업의 진출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행해진 국내 기업의 중남미 투자진출 실태를 분석해보면, 우리나라의 중남미 투자는 대기업 중심이며, 중소기업들은 진출 형태면에서 아직까지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투자가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여타 선진국의 대중남미 투자에 비하면 투자형태 측면에서 초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기업의 대중남미 투자전략은 지역별·국가별로 뚜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제3국, 특히 미국시장 우회진출을 위한 효율성 추구형 전략은 멕시코와 중미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요 투자 분야는 전자제품 및 부품, 섬유·의료 제품, 완구 등이다. 그에 반해 현지 내수시장을 겨냥한 시장추구형 전략은 브라질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주도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지난 1960년대 통합노력 시작의 결과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난 1990년대 중반 관세동맹적 성격의 지역블록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또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공동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각종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별 회원국들의 독자적 거시경제정책 등으로 국별 격차가 크고 동조성이 약하다. 브라질이라는 독보적인 주도국이 통합과정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반영함으로써 통합의 심화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MERCOSUR 회원국들은 대체로 역외국과의 FTA체결에 소극적임을 알 수 있고, MERCOSUR의 역외통합은 국제정치적 목적, 남남협력 중시, 농산물 수출시장 모색 등으로 FTA협상국가 및 지역이 중동과 중남미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이는 MERCOSUR 생성과 발전에 있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이성이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전격적 FTA 논의와 체결은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20세기 후반 MERCOSUR 창설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내 리더십을 넘어 중남미 지역 경제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확대되어,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이 중남미지역 전체 GDP의 거의 절반(44.4%)을 차지하면서 명실상부한 역내 최강국이 됐다. 2000년대 룰라 대통령 시지에는 이러한 남남외교를 외교의 주요 축으로 삼아 이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2003년 9월 WTO 칸쿤외의에서 인도, 중국과 G3그룹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의 농업보조금에 반대하는 개도국들을 결집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또, 22개 중동 국가들과의 통상협력협정을 논의하기도 하고, 이후 중동지역 평화 중재역할 수행,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상호협력 강화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공세적으로 반영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 한국과 브라질의 통상이슈도 농산물 수입시장의 개방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한국이 구상하는 MERCOSUR와의 FTA가 브라질의 주력 수출품인 농산물에 대한 수입 개방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브라질로서는 무기한 연기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브라질 경제의 성장은 물가안정, 소득분배, 대외수지 개선을 수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경제상장과는 차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속에서도 커다란 혼란을 겪지 않고 있다. 그만큼 브라질의 기초경제여건이 과거와 달리 튼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경제 건전성을 바탕으로 브라질은 과거와 달리 본격적인 전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풍부한 농축산 및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1차 산업위주의 산업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1940년대부터 추진해온 수입대체산업화를 통해 중남미 국가 중에는 비교적 튼튼하고 다양한 산업기반이 구축되어 있다. 주요 제조업은 항공,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며, 특히 자동차부문에는 17개의 다국적 기업이 현지 생산공장을 설립하여 가동중이다. 그러나 2000년대의 원자재 붐으로 인해 최근 다시 1차 산품의 비중이 커지는 경제로 환원되려는 조짐이 보이자 제조업 발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최근 Dilma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향상을 최우선순위로 하는 신산업정책을 발표하였다. 기 추진된 액수를 제외하고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계획(PAC-2)의 규모만 해도 총 1조 5,905헤알(약 880조원)에 달한다. 향후 10여년간 브라질 정부의 이러한 산업발전정책은 세계 다국적 기업의 주요 FDI 진출의 타겟이 될 것이다.

한편, 산업발전을 위한 국내적 노력과는 달리 대외적으로는 수출촉진정책과 함께 보호무역주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8년부터 강화된 수출촉진 정책은 룰라 정권에서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룰라 2기 정부 출범이후 지우마 신정부에이르기까지 더욱 강화되어 왔다. 룰라 정부 이후 브라질은 고부가가치품목 수출 장려, BNDES, Protex, 수출보험 등을 통한 수출 장려책 확대, APEX(브라질무역투자진흥기관)의 해외지사 확대, 외국제품의 범람에 대응한 특정분야에 조치를 취할 것 등 수출장려 및 수입증가세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에도 수입 증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입규제조치의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역사와 운영현황, 브라질 통상정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의 FTA나 기타 협력적 무역협정이 요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향후 전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등으로 인한 보호무역 움직임에 따라 브라질의 전통적인 각종 무역장벽 조치들이 현실화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브라질의 주요 7대 수입국이며, 수입금액에 있어 일본을 앞지르고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이 전기 전자 및 자동차 등임을 감안할 때, 현지에서 향후 중국, 일본, EU 기업들의 제품과 치열한 경쟁구도를 갖는 것이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기업들이 2000년도 중반이후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기업들의 브라질 현지 조업이 개시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브라질 당국의 무역장벽 조치로 인한 가격상의 불리함과 함께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존 수출제품들에 대한 현지생산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중소기업들의 브라질에 대한 직접투자 모색을 위한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브라질의 외국인 투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고려할 때도 더욱 명확해진다. 수출입 등 통상에 대해 보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과는 달리,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있어 개방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브라질 연방정부는 신기술 도입, 농축산업 개발, 수출증대, 고용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가장 선호해 왔다. 북동부지역(ANDENE), 아마존지역(ADA)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업을 연방정부가 가장 우대하는 이유도 전통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근간하기 때문이다.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생성역사와 운영현황, 브라질 통상 및 산업정책 등의 전개과정을 점검해 볼 때, 종래와 같은 단편적인 수출입 활성화와 같은 무역진흥 노력만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 노력이 그 한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외부 경제위기에 대응했던 브라질의 역사상 그래왔듯이 향후 수년간 브라질의 통상과 산업정책은 보호주의 일변도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 자국의 이익이 담보되지 않는 FTA나 다자간 무역협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견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직접적 진출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다. 더구나 2000년대 중반이후 세계 각국의 다국적기업들의 브라질 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수년내에 브라질 시장에서 진출 선도기업들이 시장 선점의 이익을 확보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은 여전히 국내 인프라 투자가 미약하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강력한 산업진흥책과 함께 향후 10년간 엄청난 인프라 확충에 나설 것이다. 또한 그 이후 증가된 소득과 함께 내수가 튼실한 브라질 경제의 구조상 급증한 중산층의 성장과 함께 브라질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성장순환기에 접어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브라질 진출이 한 발 늦었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직접투자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거점 시장으로서의 브라질에 진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첫째, 부품 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우량 중소기업 발굴이 필요하다. 완제품 생산 대기업이 현지 진출하여 현지 생산법인을 가동중인 반면 이의 중간재를 공급할 수 있는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은 부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진출한 대기업 투자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필요로 한다. 이는 완제품 생산시 현지 부품 조달을 가능케 하여, 브라질과 같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조치와 함께 현지부품조달 비율을 엄격히 하고 있는 추세를 십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한편으로 완제품 생산 대기업가 부품 소재 생산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활성화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둘째, 브라질의 R&D 구조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산업기술협력이나 우리나라의 기술지향적 기업들의 현지 진출시 R&D 협력투자의 여지가 많아 보인다. 브라질의 R&D는 정부주도의 비중이 높고, R&D인력의 대학 편중 현상이 심각하여 산학연 협력 전통이 미약하다. 정부차원의 R&D 협력 활성화 조치들이 합의된다면 우리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시 현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R&D 협력 여지가 충분할 것이다. 셋째, 우리기업들이 브라질 진출시 겪게되는 ‘브라질 코스트’ 전형의 하나로 꼽히는 높은 노무비용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직업기술전문학교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중 하나로 브라질의 열악한 교육시스템과 이에 따른 교육수준이 낮다는 점이 꼽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경쟁력 열위의 원인을 교육제도의 낙후성으로 보고 현재 교육 장려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브라질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