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배경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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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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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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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책임조사역 임영석 (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 사 역 박두정 (6255-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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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및 현황
(1) 배경
□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21세기 실크로드 구축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추진
o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하여 ‘팍스 차이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의 세계 경영 전략임.
-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집권 직후 세계무대에서의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중국의 꿈(中國夢)’의 구체적인 실현전략으로 부상하였음.
o 대내적으로는 철도, 항만, 도로, 해운 등 인프라 투자에 따른 막대한 국익이 창출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 소수민족의 통합 유도 등의 효과도 기대됨.
- 철도와 전력, 도로망 건설을 통해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내륙 중서부 및 국경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샨시성(陝西省)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로 이어지는 서북 5개 성(省)을 발전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수민족 통합을 가속화시킴.
o 대외적으로는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자원과 에너지 확보, 중국의 경제 영토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견제 및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2) 추진 경과
□ 2013년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지도부가 지속적 관심 표명
o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국가 순방기간중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꾸준히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를 2015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발표함.
- 또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장관은 제12기 3차 양회(兩會)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중국 외교의 키워드는 ’하나의 중점 두 개의 주선(一個重點, 兩個主線, 하나의 중점은 일대일로 정책을, 두 개의 주선은 평화와 발전을 의미)‘이라고 밝힘.
o 정부는 2015년 3월 일대일로 세부계획을 공개하고 중국 33개 성(省)급 행정단위 중
18개추진 대상으로 선정함.
□ 인프라 관련 법‧제도 개선, 활발한 대외 외교 추진 , 일대일로 총괄기구 설치 등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
o (제도정비) 대내적으로는 인프라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인프라사업 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혼합소유제 관련 회사법 정비 및 ‘기초인프라와 공공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국무원)’, ‘PPP 자문서비스기관 모집에 관한 규정(关于征集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专业咨询服务机构的公告, 재정부)’ 등 부처별 PPP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
o (외교강화) 2015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키스탄과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랑‘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대일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상하이협력기구(S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