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정책에
관한
연구(중개학회지게시자료)
<수도권 경쟁력이 국가 경제 살린다>한국경제, 2013.10.1
각종 수도권 규제 과감하게 풀어
경쟁력 있는 경제권역 만들어야
한국의 미래 경쟁력 살릴 수 있어"
박재광 < 美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jkpark@wisc.edu >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확대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토균형발전을 꾀하자는 헌법정신을 허무는 것으로 지방 살리기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다. 그래서 울산, 포항, 구미, 여수, 군산 등 여러 산업단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분산배치하고 발전시켰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 마치 수도권에 있는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인 것으로 바뀌었다. 수도를 분할하고 지방혁신도시를 만들어 정부기관과 공기업을 전국에 골고루 분산시켰다. 이 과정에 토지 보상비로만 99조원이 날아갔고 그 돈은 결국 수도권으로 올라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발했다. 여기에 각종 수도권 규제를 만들어 산업과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려고 했다. 그 결과 수도권 공장 설립이 2004년부터 2년 사이에 32%나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공장은 지방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가버렸다.
인위적인 분산은 근본적인 국토균형발전이 될 수 없다.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수도권 집중을 해결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대도시보다 삶의 질이 좋은 중소도시를 선호한다. 한국도 경제발전으로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면 자연적으로 삶의 질이 좋은 지방으로 분산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기초설비와 문화시설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국가 경제발전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대도시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국토 균형발전만 주장하는 것은 월드컵에 보낼 선수를 실력이 아니라 각 시·도에서 한명씩 공평하게 선발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해서는 세계와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 지금은 세계와 경쟁해서 이겨야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부강한 나라가 된다. 공평하게 나눠 갖는 사회주의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20세기 세계가 경험했다.
미국 뉴욕은 세계 13대 부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2001년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교육, 행정 등 시정운영 전반을 경쟁체제로 바꿨다. 또 노동조합과 거리를 두고, 무차별적 의료보험과 사회안전망 등 복지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으며,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재산세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약 6조6000억원의 재정적자를 3조3000억원의 흑자로 만들었다. 뉴욕은 블룸버그가 2선 임기제한법을 바꿔 3선까지 하면서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었다.
일본도 10여년 전부터 도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2003년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수도권 공장도 2년 사이에 67%나 증가했다. 이후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8단계나 향상했고 도쿄는 세계 최대 경제중심도시가 됐다.
반값 등록금, 반값 점심, 청춘 콘서트, 시민단체 협찬 등 선심성 행정은 실의에 빠진 서민과 청년 달래기에는 좋을지언정 지속가능하지 않다. 무상복지는 결국 서민을 걸인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스, 스페인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사태가 보여주고 있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민들의 살 길이 열리는 것이다. 기초설비를 완비한 명품 대도시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야 기업을 유치하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부흥은 수도권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 수도권 규제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 공공기관과 기업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 논리로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대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의욕을 떨어뜨려서는 더욱 안 된다. 세계와의 경쟁 속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민이 살고 무상복지도 가능하다.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제권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이해타산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한다. .
박재광 < 美위스콘신대 교수·환경공학 jkpark@wisc.edu >
<상하이는 금융허브로 날고 서울은 농사나 짓자 하고>한국경제2013.10.1
중국의 새로운 개방 메카로 떠오른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닻을 올렸다. 30여년 전 선전 경제특구가 제조공장 유치로 중국의 개방을 이끌었다면 상하이는 금융 등 서비스 개방의 일대 실험장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 허브를 노리는 상하이의 야심찬 도전이 마침내 시작된 것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는 현판식을 열기 무섭게 공상은행 등 8개 중국 은행과 씨티 싱가포르은행 등 2곳의 외자은행을 포함, 모두 10개 은행에 지점 설립증명서를 발급했다. 금융만이 아니다. 국제수출입환적업무를 시행하면서 선박 등록을 장려하고 운영 허가를 간소화하는 등 연간 90만TEU의 환적 컨테이너 유치라는 물류허브를 향한 시동도 걸었다.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적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금융개혁 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인접국들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전망이다.
당장 우리로서는 금융허브에 대한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싱가포르 홍콩은 이미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제 상하이까지 가세했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서울과 부산이 금융허브 신경전이나 벌이는 우리가 무슨 수로 이들을 따라잡겠나. 여기에 국가경쟁력 평가만 나왔다 하면 만년 꼴찌수준을 못 벗어나는 게 바로 금융이다. 물류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칭다오나 다롄에서 온 화물이 상하이에서 환적이 불가능해 많은 외국 운송사가 부산항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상하이의 환적업무 개시로 부산항 환적화물 중 30%에 달하는 중국 물량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 우려된다.
경제자유구역을 아무리 만들면 뭐하나. 투자개방형 병원 하나 짓지 못하는 우리다. 그나마 서울시는 아예 거꾸로 가는 중이다. 균형발전 논리에 발목이 잡히더니 이제는 공동체 마을로 가자, 농사를 짓자는 등 전통사회로 되돌아가지 못해 안달이 난 형국이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1인당 소득이 각각 5만달러, 3만5000달러에 육박하게 된 것은 모두 과감한 개방의 성과다. 이제 상하이까지 개방으로 질주할 채비를 마쳤다. 개방 경쟁에서 뒤처지는 도시나 국가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