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지사항

구 분

분납 요건 등

분납 기간

적용 이자율

기존

변경***

▪사용료

(영§30③)

1백만 원 초과 시

연 6회 이내*

연 4.1%

연 2.65%

▪대부 보증금 산출

(영§51의2)

대부료 전부․일부를 보증금

형태로 환산 시

-

▪매각 대금

(영§55①～⑤)

1천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지자체․공공단체에 매각 등

5년 이내

국유 농지 매각 등

10년 이내

연 3.3%**

연 2.12%**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인구 분산 정착 사업에 따른 매각 등

20년 이내

연 2.1%**

연 1.33%**

▪변상금

(영§71③)

1백만 원 초과 시

3년 이내

연 4.1%

연 2.65%

▪과오납금 반환

(영§73)

사용료․매각 대금․변상금 등

과오납금 반환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