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6.20(수) 프랑스시간 09:00(한국시간 16:00)에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18)」를 발표
*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
ㅇ 보고서는 ➊거시경제 동향 및 정책, ➋대기업집단 개혁, ➌중소기업 역동성 강화로 구성
???? OECD는 금번 보고서에서 짧은 시간동안 한국을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발돋움 시킨 정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건전한 재정·통화정책, 높은 수준의 인적·물적자본 투자, 대외지향적 정책 등
ㅇ 한국은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성장을 통해 세계 6위 수출대국 대열에 합류했고,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달성
▪ 다만, 최근 낮은 노동생산성 지속, 대·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간 양극화 등으로 전통적 성장모델의 문제점 노출
ㅇ 최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
▪ 주요 정책수단인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지출 확대는 가계소득 증대 및 민간소비 증대에 기여할 전망
▪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