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지사항

<윤증현 : 전) 기재부장관님 기조연설문>

통일후 북한 국유재산정책

글로벌 정치.경제환경과 한반도 통일

2008년 미국의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이후 연이은 남유럽 재정위기, 일본의 장기침체, 중국의 부실채와 부동산 버블붕괴로 인한 성장둔화 등으로 유명한 경제 예측전문가 해리덴트는 앞으로 상당기간 세계경제가 디프레적 불황이라는 大 減速 時代 (Age of Great Deceleration)가 계속될거라고 예고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해결할 정치적 Leader나 경제적 Anchor가 없어 세계경제의 혼란과 불안정은 지속되어 몇년전 영국에서는 이 암울한 세계경제상황을 新造語로 총체적 난맥상, 또는 억망진창 (Omni shambles)인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다보스포럼(WEF)의 클라우스 회장은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 제시할 인재를 구한다”며 불투명한 세계 정치.경제를 수습하여 “Reshape of World ” 건설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세계 경제흐름의 主流는 20세기 Pax America 시대에서 서서히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21세기 Pax North East Asia 와 Eurasia Initiative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13억 거대 중국시장, 세계 최후. 최대의 자원보유국 러시아 시베리아, 제3의 경제대국 일본, Pivotal to Asia, Rebalance Asia 하며 서유럽의 대서양 보다 아시아 태평양으로 기울고 있는 미국등

해양세력 美日과 대륙세력 中러 4 强大國 간의 이해 조정자로서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국가(Hub)로 서서히 부각될수 있는 기회가 닥아오고 있다.

만약 우리가 4强 의 중심에 위치한 지정학적,전략적 이점을 이용하여

4강 간에 철저히 중립을 지켜 동서독 처럼 남북한과 4강 미중일러 즉 2+4 합의로 남북 통일을 이룩할수있다 우리가 국제금융위기와 함께 무궁무진하게 거대한 새 성장동력을 지닌 북한에 투자자금과 소비물자를 쏫아붙는 통일작업이 시작되면 그 파급효과는 6.25 전쟁 때의 일본특수에 비해 수천배로 급증하여 중일러미등 주변국들에게 큰 성장효과를 주게되어 동북아 평화, 성장.발전은 물론이고 불황의 장기화 라는 大 減速經濟不況도 종지부를 찍게되는 글로벌 경제회복의 시발점 즉 21세기 Pax North East Asia 와 Eurasia Initiative 시대 앞당기는 윈-윈(Win-Win) 相生 戰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통일이 한반도와 주변국 모두에 祝福(Blessing)이 되고 “Reshape of Korean Peninsular”가 TSR, TCR을 통해 유라시아를 건너 유럽대륙을 물론이고 전세계로 뻗어나가 “Reshape of World ”에도 기여하게 되어 글로벌 정치적 리더와 경제적 선두주자 역할을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 내는 큰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거대한 세계 역사흐름의 맥과 진운 즉 Mega-Trend를 거시적으로 예측하고 2014년2.28일 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강석준 여의도 연구소 정책 고문이 1991 -94 까지 3년간 독일재무성에 통일파견관으로 동서독 통일 경제를 연구한 경험과 귀국 후 재정경제부 북한(지역협력과장)과장을 역임하며 금강산개발사업과 KEDO 사업을 주관하며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기울인 노력, 남북한 통화통합에 관한 박사논문을 비롯해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 to the Market Economy), 사유화(Privatization)에 관한 수많은 기고와 발표는 국유재산 처리정책의 핵심인 국공영기업 사유화와 토지.건물.농지.산지등 주민 재산 반환(Restitution)과 보상(Compensation)등 이력서에서 볼수 있듯이 통화통합과 남북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거시 통화,물가,환율,생산성 등 경제지표는 물론이고 틈틈이 주변4강의 외교,국방 등 부문도 연구 하는 등 학술포럼,국회 도서관등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다양한 남북통일업무 연구에 심혈을 기울어 통일 Architecturor(설계자 내지는 전도사) 로서  매우 중요 하다.

특히 흥미로운것은 동서독통일당시의 남북한 통일여건 비교나 남북 통일비용 (Cost)을 투자(Investment)로 보고 통일비용 절감 위한 經濟的 國境線 (TCESBL:Temporary Controlled Economic Special Border Line)을 처음으로 주장하며 조정가능하다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남한의 國富 統計를 인용하며 토지가 국부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분석하고 남한의 20배를 넘는 북한의 약 7,000조원 잠재 지하자원 가치도 통일의 큰 메리트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동서독 통일이 최고수준의 잘된 통일로 보는 보편적 시각을 360도 교정하는 내용이 남북통일과 동서독 통일의 경제적 효과 비교부분이다 북한 의 인구(2배)와 국토면적(3배)이 동서독에 비해 6배나 크므로 동서독 통일은 통일이 아니라 부분 병합 수준이며 남북한통일 이야말로 “Reshape of World ”할수 있는 대통합, 대통일 이라고 하는 주장은 불경기로 우울한 우리에게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특기 할만한 좋은 내용이다.

북한 국유재산 처리 정책 방안에서는 현점유자의 생계보호와 원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기본과제로 하되 21세기 PAX North East Asia와 Eurasia Initiative 시대 13억 중국시장과 세계 최후.최대의 자원보유국 러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 제3의 경제대국 일본을 아우러는 동북아의 중심국가(Hub)로서 등장할수 있는 좋은 호기를 일본,한국을 거쳐 TSR, TCR을 통해 유럽대륙으로 뻗어날 수 있는 도로,철도,항만,전기.통신등 산업 인프라 건설을 위한 풍부한 토지(국유재산)를 최대한 확보하고

통일재원조달방법으로 국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활용방안도 제시하였다.

끝으로 본 학술발표가 통일 준비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