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주 유형별 분석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 활용 부동산정책 전환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00,188km
로 매우 좁은 국가이다. 그러므로 제한된 토지면적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은 항상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여 그동안 수많은 정책시행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바, 시대상황과 경제여건의 변동과 더불어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각적이고심층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는 시대를 초월하는 난제임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관련하여 수많은 정책이 혼돈스럽게 시행되고 수많은 검토,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진행형의 과제가 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토지소유주 유형별로 점유비율과 특성, 그리고 몇가지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을 토지소유주 유형별로 점유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민유지가 51.7%, 국유지 25.0%, 비법인 8.0%, 공유지 7.7%, 법인 6.8%, 기타 0.8%를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