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김혜수) 회원들은 금번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산업 발전방안” (2016.2.3)에 대해 동 방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대책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며,
부동산 부문이 독립된 부가가치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 부문으로서 향후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선진적인 정책과제를 풀어가는데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박사회의 역량과 노력을 집결 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국부동산박사회에서는 2015년 정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제도 도입과 관련, Task Force를
만들어, 부동산산업에 있어서의 NCS도입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였으며, 이에 우리나라 부동산
부문도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 독립된 산업으로 직능별로 세분
화, 전문화하여 움직이는 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정책제안을 한 바 있음.
□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든 부동산NCS (영업판매 대분류 중 포함)가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실제 직무에 적용하기가 어려워, 향후 고용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하여, 이를 현실에 맞
게 독립적인 대분류 산업으로 변경해야 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국무조정실장, 고
용노동부장관, 교육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앞 정책 건의를 하고 건의내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2015.8.19, 국회의원회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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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직무 NCS분류 조정 건의내용 ]
1) 독일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부동산비즈니스 NCS와 같이 대분류 조정
2) 부동산 및 부동산비즈니스 중분류도 부동산개발 등 11개 직무로 조정
☞ 대분류에 “부동산 및 부동산비즈니스”를 독립분류 함으로써, 부동산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수립 및 시행, 관련 정책 예산배정, 직무능력 교육실시 등 일자리 창 출 정책시행과 직결시키는데 배증된 효과 시현 기대
☞ 중분류를 11개로 확대 조정함으로써, 각 분야별 특성을 감안한 전문성을 확보한 직무능력 교육 및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 마련과 연결효과 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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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NCS분류 |
대분류(24분류) |
중분류(4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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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건의 |
“부동산 및 부동산 비즈니스”를
독립직무로 구분
(대분류 25분류) |
중분류를 11개 직무로 조정
○ 부동산개발 ○ 부동산경‧공매 ○ 부동산분양상담
○ 부동산관리 ○ 부동산컨설팅 ○ 부동산정보처리
○ 부동산금융 ○ 부동산중개 ○ 감정평가
○ 국제부동산 ○ 부동산임대 |
[ 국토부의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16.2.3) 주요 내용]
- 부동산분야는 GDP비중(8%), 산업의 총매출액 50조원, 종사자수 41만명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대책이 없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대책 수립하여 시행
- 2대전략(경쟁력강화+신뢰성 투명성제고), 11개 세부 정책과제 제시
1. 기초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산업분류체계 개선 : NCS의 현부동산분야 중분류를 대분류로 개편 마련
ㅇ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및 부동산 산업의 날 지정으로 이미지 쇄신
2. 부동산 종합서비스 체계기반 마련 (우수서비스제공, 인증제실시, 평가관리)
3. 리츠를 부동산 선도산업으로 육성 (공모활성화를 통한 다각화, 대형화)
4. 임대관리업 성장기반 마련 (주거용 임대관리업 활성화)
5. 신시장 발굴 지원 (미래형 사업발굴, 민관 개발협력 강화)
6. 부동산 안심 서비스 도입 (에스크로 도입방안, 활성화추진, 전자계약시스템 보급)
7. 부동산 정보공개 확대 및 지수 개발 등
□ 부동산박사회의 적극적 연구활동을 통한 발전 방향 지원 강화
- 한국부동산학박사회는 금번 정부대책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부동산 분야에 대한 체계 적인 종합대책인 점과 향후 독립된 현대적 ,부가가치 높은 현대적 서비스산업 부문으로서 발 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대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이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세부적인 심층연구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도입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바, 박사 회원의 전문적 연구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한 정책운용 방향 제시 등 지원방안 모 색과 모니터링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