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홋카이도의 개요
ㅇ (기후) 여름은 냉량, 겨울은 적설 한랭이다. 홋카이도에는 광대한 토지, 양질의 풍부한 물, 광대한 농지, 풍부한 어장, 일본 산림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림 등 풍부한 자원이 있다. 풍력, 바이오매스나 천연가스 등 환경 에너지원도 풍부하게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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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리) 일본 국토면적의 22%를 차지하며, 일본 열도의 최북단에 위치해, 동해, 오호츠크해 및 태평양의 세 개의 바다에 접해,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 인접함과 동시에, 북미 및 동아시아와의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다.
ㅇ (사회) 인구밀도는 전국 평균의 5분의 1이며, 도시간거리가 길고, 집적된 도시 기능을 주변의 넓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광역 분산형 사회가 형성되고 있다.
□ 홋카이도개발계획의 경위
ㅇ (개발역사) 1869년 공식적으로 개척사가 설치된 이후, 홋카이도만의 특별한 개발정책아래 계획적으로 개발을 진행시켜 왔다. 특히, 홋카이도 개발법(1950년)의 제정 후, 동법에 근거해 지금까지 6기에 걸쳐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왔다.
개발 결과, 1869년 약 5만 8천명이었던 인구는 현재 5백만명에 이르고, 도내 총생산은 약 20조엔으로 핀란드, 아일랜드에 맞먹는 규모의 지역경제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ㅇ (제6기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 1998~2007) 90년대 후반의 홋카이도는 농림 수산업 등 기간산업의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어려워져 경제의 체질개선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해당 계획 기간 중, 산학관 제휴에 의해「홋카이도 산업 클러스터 창조 프로젝트」가 시행되었고, 동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 새로운 홋카이도 종합개발계획(2008~2017)의 내용과 시사점
ㅇ (환경 변화) 일본의 무역 상대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수출지의 6할이 미주, 유럽이었으나 2003년부터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더 커졌고, 세계경제의 자유화 움직임이 강해지는 가운데, 국내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이나 식량 안전보장의 확보가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로 총인구는 2004년 1억2,779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국면에 들어가,21세기 중반에는 1억명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개발계획의 의의) 홋카이도 개발의 기본적인 의의는 홋카이도의 자원·특성을 살려 환경변화로 인한 일본의 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다.
홋카이도는 여러 경제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유 있는 지리적 공간과 자연 환경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적인 자원·특성을 살리고, 일본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만들기에 공헌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ㅇ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홋카이도의 자원·특성을 살려 일본이 직면하는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지역의 활력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북쪽의 거점 홋카이도의 실현」,「지속 가능하고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실현」및「광역 분산형 사회로 완성되는 홋카이도의 실현」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 홋카이도의 아름답고 풍부한 자연 환경이나 냉량인 기후는 일본국내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특징적이며, 이와 관련된 음식·관광 산업은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급속한 성장을 지역경제 발전의 호기로 삼아 관련사업을 성장기대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것의 기반이 되는 식량 공급력을 강화한다.
- 환경·기후 변동 문제를 주요 테마의 하나로 하여 2007년 개최된 G7정상회담(홋카이도 토야호)을 계기로 홋카이도의 풍부한 자연 환경의 보전에 임하는 동시에, 지역의 자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아름다운 사계의 풍경 등을 보전·창출해 나간다.
또, 홋카이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자연 에너지원 등 자원을 활용한 저탄소 사회, 순환형 사회의 구축을 추진한다.
- 홋카이도내의 고품질 농수산품을 국내외에 공급하는 지역,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자연 자원을 보전해 관광에 공헌하는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의 관문으로서 생산·물류의 거점이 되는 지역 등 홋카이도만의 뛰어난 특색을 살리는 지역 만들기를 진행한다.
- 이러한 지역발전의 기반으로 삿포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권의 기능에 의해 홋카이도 전체를 견인함과 동시에, 지방도시권과 주변의 인구 저밀도 지역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광역적인 생활권, 도시 기능의 유지와 교류·제휴의 강화를 진행시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사회 모델을 구축한다.
ㅇ (시사점)
① 다양한 제휴·협동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주민, NPO, 기업 등의 각 주체가 지역발전을 향한 각종 사업·시책 등에 대해 제휴·협동을 도모
② 도주제(道州制)특구 활용
: 최근 지방정부로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상징하는 도주제(道州制)특구로 지정된 홋카이도의 경우, 도주제특구의 구조를 적절히 활용해 지역의 자주성·재량성을 높이고 있음.
이처럼 지역개발구조도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구조나 특구가 남용되는 구조가 아닌 진정한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구지정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
③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
: 일본은 현재 심각한 정부재정적자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있어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공공투자의 효율화를 고민하고 있음.
우리의 경우도 지속가능한 공공투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투자의 중점화·효율화를 도모하고, 투자된 사회자본의 정비 효과를 충분히 발현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실정에 맞은 규격의 설정이나 PFI 등 민간 자금·능력을 활용하는 사회자본 정비 수법의 추진 등 종합적인 코스트 감축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