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지사항

[머니투데이 민동훈기자][市, 2~9호선 차량기지 위에 '행복주택' 적극 협력…시유지 제공, 국고로 건설비 충당]













　서울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미 서울지하철 2호선 신정차량기지 일부를 복개해 임대주택을 건립한 경험이 있는 서울시는 관련법령 개정과 국고지원 등이 이뤄지면 차량기지 부지와 유수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16일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통해 새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행복주택 프로젝트(공공임대 20만가구 건설)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기숙사, 상업시설을 건설하는 신개념 복합주거타운이다.

　앞서 시는 1995년 양천구 신정동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 위에 299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바 있다. 별도의 토지매입이 필요없어 건설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 사업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당선인과 시의 판단이다.

　일단 시는 서울메트로 등이 관리하고 있는 2~9호선 차량기지 총 11곳에 대해 행복주택 공급 가능여부를 포함한 다각적인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 중이다. 특히 창동차량기지 등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도 일부 계획 변경을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연구원은 서울 지역 국유철도 운행 노선 중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신촌역, 영등포역, 이문차량기지, 망우역, 신도림역, 노량진역 등 6개 지역을 꼽은 바 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과중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원활히 늘려 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국고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건설방식은 서울시가 차량기지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LH를 통해 직접 건설 하거나 시가 건설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공급하는 선진국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원활한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기반시설의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이 올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이 병원이나 학교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면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행복주택 건설이 가능한 철도기지 부지 현황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친후 새 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개발가능한 곳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이날 내놓은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통해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으로 임대주택을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연내 2만4982가구를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목표치의 90%(7만1764가구) 달성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론 20년 이후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임대주택 공급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가 이날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은 기존 '최저'에서 '적정'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을 고려한 조치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의 경우 종전 14㎡(정부 기준)보다 높은 17㎡로 상향된다.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각각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