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도시농업 정책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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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이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 농업은 지난 수 세기 동안 도시의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
ㅇ 특히 양차 세계대전, 경제공황 등 국가적인 위기시마다 빈민층 식량 안보의 목적으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시 농업 장려
- ‘국방을 위한 식량 정원’으로 불렸던 소위 ‘빅토리 가든(victory garden)'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도시 농업 이니셔티브임
* 1943년 당시 2천만 개 이상의 가든이 사유지 및 공유지에 존재했고, 이 가든에서 약 천만 톤에 이르는 식량이 생산되었음
□ 20세기 산업화, 교외화(suburbanization)를 거치면서 농업은 기본적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rural activity)'으로 간주됨
ㅇ 화학비료, 살충제, 방부제 등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식량 공급망은 국제화되었고, 도시민들의 식량 공급원으로서의 도시농업의 역할은 축소됨
□ 20세기 말 도심 지역이 슬럼화, 빈곤화 되고 인종 문제 등 도시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차세대 도시농업 운동이 대두됨
ㅇ 현재 미국에서의 도시농업은 씨앗제공, 청소년 교육 등 주로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ㅇ 연방정부에서는 전면적인 도시농업 장려 정책 보다는 기존 농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시농업 진흥에 활용하는 방식 채택
2. 연방정부 차원의 도시농업 진흥 프로그램
□ 미국 농부무(USDA)는 크게 아래 세 가지 차원의 도시농업 진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ㅇ ① 도시 내 및 주변 농업의 경쟁력 강화, ② 웰빙 식품에 대한 접근권 개선 및 ③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 강화
□ 도시 내 및 주변 농업의 경쟁력 강화
ㅇ 차세대 농부 육성 프로그램
- 현재 미국 절반 이상의 농지 소유자가 55세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젊은 농부 육성을 장려하는 프로그램
- 뉴욕 시의 ‘도시농업 학교(School of Urban Agriculture)'와 같이 초보 농부들에게 교육, 훈련 및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단체들에게 경쟁을 통한 보조금 제공
ㅇ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농업 관련 연구, 교육 및 전문가 양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공유
ㅇ 연방-주정부 마케팅 개선 프로그램
- 미국 농산물에 대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주 정부 농업 관련 기구에 매칭 펀드를 제공
ㅇ 도․소매 및 대안 시장 개발 프로그램
- 각 주 또는 시 정부 및 비영리단체에 농산물 직접 마케팅, 식품 공급망, 시장 시설 설계 및 인프라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제공
- 특히 혁신적인 판매 시스템의 잠재력을 분석함으로써 소규모 농산물 생산자들의 시장 판로 개척, 농장 채산성 제고, 신선한 농산물 공급 확대에 일조
ㅇ 특별 작물 보조금 지원
- 과일, 야채, 견과류, 묘목용 작물 등 특별 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에 보조금 제공
□ 웰빙 식품에 대한 접근권 개선
ㅇ 커뮤니티 푸드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 미국의 많은 도시 지역에서 특히 저소득층은 고품질의 신선한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 'food desert'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음
- 이 프로그램은 민간 비영리단체가 저소득층 가구와 커뮤니티에 대한 로컬 푸드 제공, 영양 문제 등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행 시 경쟁을 통해 보조금을 제공
ㅇ 결식 방지 커뮤니티 보조금
- 결식이 없는 커뮤니티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 창출을 위한 연구, 계획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 제공
ㅇ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진흥 프로그램
- 파머스 마켓, 커뮤니티 지원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농업 관광 및 여타 직접적인 소비자 마케팅은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연계를 구축하고, 생산자가 이윤을 창출하는데 기여
- 동 프로그램은 이러한 광범위한 직접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공
* 커뮤니티 지원 농업은 농가 또는 농장에서 연회원 등의 형태로 소비자와 직접적 으로 연계하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방식(Local Harvest, http://www.localharvest.org/csa)
ㅇ 건강한 도시 식품 기업 개발 센터(HUFED) 지원
- 빈곤 지역에 대한 저렴한 웰빙 식품 접근권 제고, 소규모 생산자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 및 빈곤 지역에 식품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 창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HUFED 지원
* HUFED: Healthy Urban Food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 도시와 농촌간의 연계 강화
ㅇ 팜 투 스쿨(Farm to School)
- 팜 투 스쿨은 학교 급식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 근교 지역의 농업발전을 유도(40개주, 8,700여개 학교에서 도입)하는 프로그램임
- USDA는 이러한 팜 투 스쿨 활동을 시작하거나 확장하고자 하는 학군에 생산자와 학교 간의 커뮤니케이션 지원 및 전국 팜 투 스쿨 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지원 제공
ㅇ 피플 가든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 과일 및 야채 재배 및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가든을 조성하는데 대한 지원 제공
ㅇ 꽃가루 매개체 지원 이니셔티브(Pollinators Initiative)
- 벌과 조류처럼 작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꽃가루 매개체 확산을 위해 건물, 공원, 지역 학교 등에 폴리네이터 가든을 조성
ㅇ ‘그린 스쿨(green school)' 프로그램
- 산림국(Forest Service)과 미국산림협회가 공동 추진, 환경 친화적 학교 학습 환경 조성,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학생들에게 학교 ‘그린화’ 촉진을 위한 방법을 추구하도록 촉진
3.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도시농업이 녹지 공간 확보 및 도시민들의 휴양 수요 충족의 수단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
ㅇ 도시와 농촌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우리나라에서 서로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각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도시 농업의 가능성을 추구해 볼 가치가 있음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ㅇ Hodgson, K., Campbell, M. C., & Bailkey, M. (2011). Urban Agriculture: Growing Healthy, Sustainable Places. Chicago, IL: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ㅇ The Momorandum on Urban Agriculture and Gardening by the Deputy Secretary of Agriculture (Oct. 14, 2011). Retrieved from http://kyf.blogs.usda.gov/files/2011/10/USDA_Urban_Ag_Memo-Final.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