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존경하는 대표님, 선‧후배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주말에 바쁘신 일정을 마다하시고 오직 대한민국 미래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과 한국부동산학박사회 회장 정 태식입니다. 최근 정초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해벽두부터 “통일은 미래다 대박이다” 등이 언급되면서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고 있다.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선결과제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다. 특히 당장 남북통일이 되었을 경우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북한정부가 소유한 국유부동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옛 동‧서독의 통일과 소련 및 동구권을 비롯한 사회주의체제의 잇단 붕괴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불어오고 있는 자스민혁명 등의 국제정세가 급변하게 변화하였습니다.
통일은 멀리있지 않고 도둑같이 찾아올 때 제일문제점은 북한정부가 소유한 국유부동산의 사유화 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공공보다는 우리민간연구기관에서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으로 생각되어 오늘과 같은 세미나 장을 열었습니다. 우리겨레의 소원인 남북통일의 이루어질 때 북한지역의 국유부동산의 최적화된 활용 정책을 찾아서 자료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려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운용 방안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최근 통일한 독일 및 동구라파의 국유재산정책 패러더임 등을 벤치마킹하여 연구로 효율화 대안과 문제점을 찾아서 해당부처에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은 우리나라 재산의 지킴이 역할과 아울러 자원의 고부가 창출 방안 연구를 위해 재작년 중반기에 기획재정부 허가로 설립하였습니다. 설립 후 국유부동산에 대한 보다 나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부단한 연구와 정책제안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유재산을 통해 재정수입 증대와 아울러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전국6000명 수준)방안 마련 제도를 연구하여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41꼭지로 채택된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은 연구원 설립이후 짧은 기간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해당기관의 담당자 및 관련전문가,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아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활동에 매진하기 위하여 학계 전문가 및 기업 대표님, 선‧후배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력하여 작은 역할이나마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사)한국국유부동산연구원장/ 부동산학박사회회장 정 태 식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