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공지사항

 ㅇ AIIB 설립 관련 MOU 서명식은 중국ㆍ인도ㆍ아세안 등 21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4.10월에 개최되었으며,

 ㅇ 우리나라는 ‘15.3.27일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예정 창립회원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음

    * 창립회원국 가입 마감 기한인 3월말까지 총 57개국 참여

 ㅇ 이후 현재까지 각 회원국의 지분율과 투표권, 은행 운영의 기본원칙 등을 담는 협정문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였음.

□ 57개국이 합의한 AIIB 협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자본구조) 수권자본금은 1,000억불이며, 이중 납입자본금 비율은 20%이고, 역내국 지분 비중은 75% 이상임.

 ㅇ (업무) 융자, 보증, 지분투자, 기술원조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게 됨.

 ㅇ (지배구조) 일반적 개발은행과 마찬가지로 총회, 이사회, 총재 및 1인 이상의 부총재 및 임직원으로 구성됨.

   - 이사회는 非상주로 출범하되 총회의 의결에 의해 상주화될 수 있으며, 모든 투자결정에 대한 권한을 보유*함.

     * 다만, 회원국 총 투표권의 3/4 동의시 총재에 권한위임 가능

 ㅇ (협정문 발효요건) 지분율 50%이상, 10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동의 절차를 완료할 경우 협정문이 공식 발효되고 AIIB가 정식 출범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는 37개 역내 회원국중 4위, 57개 전체 회원국중 5위인 3.81%의 지분율을 확보하였음.

 ㅇ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입한 국제금융기구 중 가장 높은 순위로, GDP가 비슷한 호주ㆍ인니보다 높은 순위임.

    * 기존 국제기구 내 한국 지분율 순위: (세계은행) 1.58%/19위, (아시아개발은행) 5.06%/8위, (유럽부흥개발은행) 1.02%/22위, (아프리카개발은행) 0.45%/42위, (미주개발은행) 0.002%/47위

 ㅇ 투표권은 국가별로 동일하게 분배되는 기본표 때문에 지분율보다 다소 희석된 3.50%이며, 순위는 지분율과 동일함.

 ㅇ 우리에게 배당된 자본금 37.4억달러 중 실제 납입금액은 7.5억달러이며, 향후 5년간 분할 납입할 예정임.

□ AIIB는 연말경 출범하여 내년부터 운영 개시 예정임.

 ㅇ 이 경우 건설･교통･통신 등 인프라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리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확대와 다변화가 기대되며,

 ㅇ 다양한 인프라 건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시장의 형성으로 금융기관들의 사업참여 기회도 확대되는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 정부는 AIIB 출범과 가입에 따른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지속될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대응한다는 방침임.

   * ①조달정책ㆍ세이프가드 등 20여개의 세부 운영원칙
②총재ㆍ부총재 등 경영진 선출, ③이사실 구성 논의 예정

 ㅇ 세부 운영원칙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ㆍ운영하고,

 ㅇ 특히, 한국 인력이 AIIB 고위직 뿐만 아니라 중간관리직에도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임.

 ㅇ 그리고, 여러 회원국들과 이사실 구성문제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지분율에 걸맞게 이사직을 수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최 부총리는 AIIB 협정문 서명식 직후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주석이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ㅇ 이날 오후에는 북경의 조어대(釣魚臺)에서 개최된 AIIB 특별재무장관회의에도 참석하여 AIIB 출범시까지 향후 준비계획, 총재 선임절차, 신규회원국 가입절차 등에 대해서 협의하였음.